59회 납세자의 날 오는 3일을 맞아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은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공동사회를 이루며 산업 진흥으로 나라의 활기찬 미래를 준비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야말로 진정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애국지사다"고 주장했다.
또한 활빈단은 정부,국회에 "땀흘려 일해 고소득 을 올리는 것 이 바로 세금을 더많이 낼 수 있는 애국이다"면서 "국익을 위한 국부 창출 애국 기업 투자와 고용의욕을 드높히자"면서"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우수 기업을 적극 지원하라"며"납세자를 애국자로 대우하는 문화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강민수 국세청장에 '박탈적 납세'인식을 나라 살림 꾸리기에 동참한다는 즐거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참여 납세'인식으 로 전환되게 따뜻하고 양질의 납세 서비스 고도화 등 선진세정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활빈단은 강 청장에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이끌어 내자"며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성실모범적 납세자 존경하기 운동-탈세범 추방을 위한 세무비리 발본 색원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활빈단은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선심성으로 국책사업을 마구 벌여 106조원에 이르는 세금 낭비를 안긴 문재인 전 정부를 반면 교사 삼아 혈세낭비 근절에 철저를 주문했다.
이어 활빈단은 강청장에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등 부자들의 세 부담을 적정화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혀라”며 수십조원 돈이 지하경제에서 똬리를 틀고 있는 만큼 反부패클린세정 풍토 정착 을 위해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검은 돈, 눈먼 돈의 세금탈루나 재산은닉 등 “신종 탈세를 치밀하게 추적 조사 적발해 정도(正道)세정을 이루라"고 요구했다.
세무비리소탕시민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활빈단은 많은 납세자들이 아직도 조세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 공정한 세무행정을 요구 하고 있는 만큼 강압적인 세무조사 대신 과학적 기법을 동원한 투명한 선진세정으로 공평-공명- 공정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잔존 세무공무원 부패 비리 척결과 국세청 뇌물 먹이사슬 근절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더불어 활빈단은 ‘넓은 세원,낮은 세율’원칙 아래 모든 국민이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낼 수 있어야 공평한 조세이지만 "탈세 등 부정축재자들의 재산해외 은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국고 환수를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활빈단은 일선세무공무원들에"신규 세원 발굴 은 물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축소,역외탈세 등 조세회피 범법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활빈단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 재정부장관에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 세수는 줄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기초노령 연금 등 서민층에 대한 복지예산마저 편성하지 못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지자체들 빚더미가 늘어나 재정파탄까지 우려되자 '특단의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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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납세자의날 성실한 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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