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 공항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 신설 주거 분야 출산 다자녀 가구 우대 지원을 강화하고, 잔여 결혼 페널티 해소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가점 상향
전세임대(신혼 신생아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상향(120-200%),공공지원 민간임대(신혼부부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
매입임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항목 배점 상향
기업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최대 월 20만원(자녀 수 무관)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초고령화 사회대응을 위해 5대 중점 Age-Tech 분야(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치료,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를 선정하여 집중·대폭 투자
3,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 추진 25년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 신규조성
재생의료 치료대상자의 범위를 안전성을 전제로 확대(現 중대·희귀·난치 질환-노인성 퇴행성질환 등)하고, 자가유래 줄기 배양세포에 대한 치료를 확대
Age-Tech 복지용구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급여 확대 및 스마트경로당 2,000개소 구축 등 초기수요 창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인천공항 및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우대출구 이용)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해당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한다.
주거 분야는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욱 우대하고,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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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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