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저출생·고령화·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동시대응을 담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오는 (26-30)수립에 착수했다.
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를 위해 하이브리드형 채용 체계(수시채용 확대 및 일정부분 정기공채 병행), 연령이 낮은 구직자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의견 논의했다.
지역소멸 대응을 막기 위한 200억원 규모의 인구활력 펀드 신규조성, 광역형 비자 시범운영 추진하고, 5월중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 수립 및 추진 예정이다.
고령 치매환자 124만명의 치매머니 전수조사 결과,23년 154조원(GDP 6.4%)으로 '50년에는 488조원(GDP의 15% 초과) 전망, 고령 치매환자 자산 관리방안을 5차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1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방향(안),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방향, 치매머니 현황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4차 기본계획 오는(21-25)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6년부터 5년간 시행될 제5차 기본계획(26-30) 수립이 추진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추진방향(안)을 논의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평균(1.51명)의 절반수준에불과한 세계 최저 수준이며, 돌봄·의료 부담이 큰 80세 이상 고령자는 25년 248만명에서 40년 5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어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과거 기본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5차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구문제 대응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효율화 및 확충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복지제도·노동시장·세제 등에 대한 개혁과제와 필요한 중장기과제를 논의하고, 관련된 향후 5년간 과제도 설정한다.
인구의 지역적 균형과 이민정책방향의 틀 마련을 위해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에 대해서 접근한다.
(추진전략) 변화 속도(예: 합계출산율 등)의 “완화(Mitigation)”와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하는 “적응(Adaption)”을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한다.
이번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고위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본계획 집필진(보사연 등)을 구성하여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3대 분야별 40여개 핵심과제(안)을 논의하였으며,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핵심과제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 분야에서는 출산 이후에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육아지원제도 보편화·활성화’(육아휴직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등), ‘OECD 평균수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유연한 근무체계 확립’0-12세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공공·민간이 함께 빈틈없는 돌봄제공’,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 등이 핵심과제로 제안했다.
둘째, 고령사회 대응 분야에서는 고령인구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연령기준 조정’계속고용 방안(정년연장 등)’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예방 및 재가돌봄 강화’Age-Tech R&D 확대 구체화’ 등이 제안했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다문화·이주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한 제도 정비를 위해 ‘지역 인구 위기 대응 기반 강화’외국인력·동포·유학생 등 유입·활용 방안’, ‘여성·청년 고용률 제고 방안’, 중앙, 지방정부간 현금성 지원사업의 효과적 연계와 조정방안 모색을 위한 과제 등을 제안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 중심의 일방향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지역·기업 등과 함께 설계하는 열린 기본계획을 지향한다.
연령별·계층별·지역별 정책수요자 대상으로 공모전, 지역순회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소년을 인구정책 설계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키고, 교육, 사회안전망 분야 등의 제안과제를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며,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회의는“청년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 유도는 저출산 극복은 물론, 향후 노동력 부족이라는 중차대한 인구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오늘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경제계 등과 함께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한 사항은 올해 수립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국 인구가 '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최근 5년간 5.25%가 줄어 전국 평균(1.18%)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을 수립(5월중)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지역소멸 위기는 결국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단순히 ‘지원’에 그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거점 조성, 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이 스스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 실험과 도전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발표된 “치매머니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치매머니 조사 결과, 23년 기준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 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 등 총 자산은 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위는 앞으로 치매머니 규모 공개 및 분석을 정례화하고, 민간신탁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올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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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위,제1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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