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울경 시민 2700명이 소송을 제기했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 정신 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 이후, 부산·울산·경남 지역 2700여 명과 서울 600여 명 등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줄소송에 나서고 있다.
31일 집단 소송이 아닌 개인별 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는 1인당 20 만원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소송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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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계엄 배상' 판결 부울경 서울서 집단 소송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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