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체계·AI 기반 미래전력 강화, 군 복무여건 개선·예비군 지원 확대
내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첨단 전력 확보와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핵심이다.
한국형 3축체계 및 첨단 전력 확보 정부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에 8조 9천억원을 투입, 전년 대비 22.3% 증액했다.또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투자도 두 배 가까이 늘려 3,402억원을 배정했다.
국방 첨단산업 육성과 K-방산 생태계 강화 방산 중소기업과 지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연계/생태계 기반구축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방산 스타트업 전용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이는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정부의 전략적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간부 지원 확대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반영됐다.
당직근무비 인상(평일 2만원 - 3만원, 휴일 4만원 - 6만원) 군 간부 이사비용 ‘사다리차 이용료’ 지원 신설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 신설 및 단기복무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 간부 숙소 1인1실 확보 추진
이를 통해 초급 장교·부사관 확보 경쟁력을 높이고, 군 직업 매력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투태세 유지 위한 기반 투자 올해도 장병 급식 단가는 인상(인당 1.3만원-1.4만원)되며, 개선된 전투피복 보급과 노후 중형차량 교체 사업이 본격화된다. 또한 KF-21 전투기 안정적 운용을 위한 활주로 확충과 군 시설 투자도 확대된다.
AI·드론 중심 미래 군사력 강화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19.2% 증가한 5조 9,130억원으로 책정됐다. 스텔스 기술, 항공엔진 개발 등 미래도전국방기술에 집중 투자하고,50만 드론전사 양성과 AI 전환 프로젝트(AX 스프린트, 군산학 협력센터 설립 등)**도 본격 추진된다.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예비군을 위한 보상도 인상된다.
지역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
동원훈련Ⅰ형 8.2만원 - 9.5만원
동원훈련Ⅱ형 4만원 - 5만원
중식비 8천원 - 9천원
국방부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스마트 강군 건설과 동시에 장병 사기 진작,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한 균형 있는 투자”라며, “확정 시까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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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 66조 2,947억 확정 정부안,7년만에 최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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