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9월15일월요일

Home > 사회

법무부,범죄,선별 관리 강화…재범 차단 나서

기사등록 일시 : 2025-09-15 16:35:53


보호관찰자 위험군 선별·치료 개입, 경찰과 정보 공유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법무부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및 일본도, 미아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연관성이 없고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이상동기 범죄는 최근 2년간 매년 40건 이상 발생했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해 보호관찰자 가운데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지도를 강화한다. 또한 약물 복용 여부와 치료 이행 상황까지 감독할 예정이다.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인원은 경찰에 정보를 공유한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순찰 경로를 조정하고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3863	법무부,범죄,선별 관리 강화…재범 차단 나서	정승로 기자	2025-09-15	8

23862	국외 영업비밀 증명서,정부 인증으로 강화	김형종 기자	2025-09-15

23861	[속보] 검찰,나경원 징역 2년 요구…‘패스트트랙 충돌’후폭풍	이정근 기자	2025-09-15

23860	활빈단,인천상륙작전 75주년 상기	이정근 기자	2025-09-13

23859	뉴스랭키가 사단법인 전국언론미디어협회’창립 총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25-09-12

23858	제12차 중국군 유해 송환 시행	김형종 기자	2025-09-12

23857	국민개헌권리 등 함께 확보하자	이정근 기자	2025-09-12

23856	송미리내 작가가 KFN 라디오에서 들려준 예술 여정	이정근 기자	2025-09-12

23855	정부, 쌀 수급 안정 위해 정부양곡 2.5만 톤 추가 공급	이정근 기자	2025-09-12

23854	국가공무원 5급 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합격자 발표	김형종 기자	2025-09-11

23853	2025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이정근 기자	2025-09-11

23852	[속보] 파주 군부대서 폭발사고 7명 부상	김형종 기자	2025-09-10

23851	세계자살예방의 날’생명존중 사회'절망 뒤엔 희망 있다!	이정근 기자	2025-09-10

23850	공정위,쿠팡㈜ 및 씨피엘비㈜ 대상 하도급 절차 개시	김형종 기자	2025-09-10

23849	9.11 미국 뉴욕 테러 24 주년 상기	이정근 기자	2025-09-10

23848	2025 공공기관 기업 학폭추방 ESG 평가,12월 결과 발표	이정근 기자	2025-09-10

23847	과기정통부, KT 침해사고 신속하게 조사 착수	김형종 기자	2025-09-09

23846	경찰청,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공조수사	이정근 기자	2025-09-09

23845	대한민국 국민 300여 명 손발 쇠사슬묶어 체포구금 만행 규탄	이정근 기자	2025-09-08

23844	국가 AI컴퓨팅 센터 본격 추진…GPU 5만장 확보 나선다	이정근 기자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