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검사·피고인 쌍방 상고 기각…보호관찰 5년 명령 유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서울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은 2024년 4월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 서류를 의대에 송부하겠다고 하자 학업·학력 상실을 우려해 범행을 결심했다. 2024년 9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목 부위를 찌르고 재차 공격을 가해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양형을 가중해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사 측은 형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측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보호관찰도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양형이 적정하고 부착명령 필요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용해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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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혼인무효소송 두려워 여자친구 살해…대법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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