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운 동북아 국제정세 속, 이재명 정부 통일정책 방향은?”
시민단체 경실련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남북관계 정책방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재개를 금지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 의사를 밝히는 등 유화적 조치를 취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북미대화 역시 비핵화를 전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관계의 어려움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사실 난관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시점부터 예견된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통일부 명칭 변경 논의가 이어지고,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는 등 통일 정책의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는 외교부와 통일부 간의 엇박자가 드러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맹 현대화, 방위비 분담 등이 주요 협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통일부 명칭 변경 한반도 비핵화, 한미연합군사훈련, 동맹 현대화 및 방위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남북합의 이행의 법제화, 남북 교류협력, 평화·안보 협상의 외교적 틀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평화·통일·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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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남북관계 정책방향 전문가 설문조사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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