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등 성과…국민 1인당 문자스팸 월평균 3통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올 상반기 1인당 월평균 3.04통의 문자스팸이 수신돼 작년 상반기 대비 7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자스팸 신고 탐지 결과 건수도 올 상반기 총 3,193만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만 1,150만 건에 비해 85%인 1억 7,957만 건이 줄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7일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5월 양 기관은 전국 만 12-69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스팸,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조사는 문자 음성 이메일 스팸 1인당 월평균 수신량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거나 진흥원이 자체 탐지한 스팸 건수로 구성된다.
불법스팸이 단순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이에 맞는 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방미통위는 매년 상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올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 결과, 1인당 월평균 수신량과 신고 탐지 결과 모두 전년 동기 및 전반기 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정부,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이 스팸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휴대전화 문자스팸(3.04통)은 최근 5년 내 최저 수치를 기록했으며, 휴대전화 문자 음성스팸 신고 탐지량(총 3,779만 건)도 최근 2년 내 최저치다.
우선, 월평균 1인당 문자 음성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7.91통으로 작년 하반기 11.60건 대비 31.8%(-3.69통)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스팸 신고 탐지 건수도 3,883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 2억 2,680만 건 대비 75.7%(-1억 2,069만 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역별로는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3.04통으로 전반기(7.32통) 대비 58.5%(-4.28통) 급감했고, 이메일 스팸도 2.74통으로 나타나 감소세를 보였으나, 음성스팸은 2.13통으로 전반기(1.53통) 대비 39.2%(0.6통) 증가했다.
문자스팸 광고유형은 도박(로또)유형이 1.22통, 금융(투자유도)유형이 0.61통 등으로 확인됐고, 음성스팸 광고유형은 금융(투자유도)과 불법대출이 각각 0.61통, 통신가입 0.30통으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 상반기 스팸 신고 탐지 건수는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3,193만 건, 휴대전화 음성스팸 586만 건, 이메일 스팸 104만 건으로 1인당 수신량 조사와 같이 문자스팸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전반기(1억 5,020만 건) 대비 78.7% 감소한 수치다.
이번 스팸 수신량 감소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마련, 추진해오고 있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성과라는 평가다.
정부는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시장 진입 제한 및 문제사업자 퇴출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 중이며,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 등 업계는 불법스팸 걸러내기(필터링) 활성화, 불법스패머 신규가입 제한 전송속도 축소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문자스팸, 음성스팸 등 다양한 불법스팸별 신고 방법을 영상 및 이미지로 제작해 홍보하기로 했다.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불법스팸 관련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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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스팸,1년 만에 약 74%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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