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건모니터 수사
이 글은 인권단체연석회의가 3일 주최한 "경찰들, 당신 자리로 돌아가시오" 라는 토론회에 참여한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의 토론문(당일 발표 토론문 일부수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임채진 검찰총장이 경찰과 검찰을 망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일선 경찰과 검사들에게 말해주는 시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준비중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1. “적(赤)은 내부에 있다”
60일째를 넘기고 있는 광우병 위험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잠깐 위기를 맞기도 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귀기울이지 않고 ‘위장전입’에 이은 위장사과’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의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에 너무나 격분한 극소수의 시민들이 경찰과 맞부딪치는 일이 안타깝지만 있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혹시 그들중에 경찰프락치가 있지 않는지 조심했다. 지나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시민들이 잡아서 경찰에 인계해주기도 했다. 혹시나 촛불집회 내부로 침투한 ‘적(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본능의 발현이었다. 그래서 촛불집회는 잠깐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다시 지금 거대한 물결을 만들고 있다. 다행이다.
경찰도 내부의 적이 생겼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나는 알겠는데, 아니 대부분의 시민들의 눈에는 너무나 잘 보이는데, 경찰들은 내부에 적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 경찰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모르긴 마찬가지이다.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감사원도 모르고 있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청와대도 모르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발견했고, 알려주었는데도 말이다. 바로 어청수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경찰청의 최고 지휘부가 내부에 침투해 경찰을 망치고 있는 ‘경찰의 적(赤)’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
2. 이번 촛불집회 시위 진압의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면면을 보자.
현재 서울경찰청장은 한진희씨다. 그는 2005년 허준영 경찰청장과 이기묵 서울청장의 사퇴를 불러온 여의도 농민대회 진압중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을 사망하게 한 사건 때 서울청 차장이었다. 현재 김수정 서울청 차장은 그 때 서울청 경비1과장, 현재 명영수 서울청 경비1과장은 당시 서울청 제3기동대장이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또 어떤가? 평택대추리 평화시위를 헬기까지 띄워가며 진압했던 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도를 넘은 공권력 행사는 별 것 아니라는 듯이, 시민들이 “80년대 방식을 몰라서 그렇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이 물러나지 않고서는 경찰이 바로 설 가능성은 결단코 없다. 종교인들이 나섰기에 잠깐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제 버릇 남 못준다’는 속담처럼 가슴속 깊이 박혀 있는 경찰 지휘부의 폭력성은 언제든지 분출될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그 시행령뿐만 아니라 경찰청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도 지키지 않고 있는게 현재의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경비분야 지휘관들이다.
2005년 10월 4일 제정하고 2007년 5월 28일 개정된 경찰청 훈령 제506호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다. 이 규칙의 제 5 장은 “집회시위시 인권보호”인데, 87조 1항에서는 불법집회이더라도 “강제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89조 1항은 지휘관들이 전,의경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2항은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용도외의 위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훈령과는 정반대다.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이 아니라, 최루탄빼고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최대한 다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수칙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위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한게 다행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방패와 곤봉에 맞아 머리가 깨진 이학영 전국YMCA총장, 또 두개골 골절로 입원중인 이준형 변호사, 10여명의 전경들에게 둘러싸인채 발길질을 당한 여성 직장인 등등. 1992년 LA폭동의 원인이었던 LA경찰의 로드니 킹 구타 사건에 버금가는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 훈령 규칙의 제92조 “조치 및 징계”는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하여 침해가 발생하는 등 인권교육만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훈령마저 지키지 못하는 지휘관들을 어찌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경찰청 내부에 있는 경찰의 잘못된 직무집행을 감찰하고 징계조치를 요구해야 할 경찰청 감찰부서는 지금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경찰청법 제9조에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경찰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있다. 경찰에 대한 사회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외부인사들로 구성된다. 경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로 그 법적 지위가 결코 만만한게 아니다.
지난 6월 16일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는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과 대책’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경비과로부터 보고받기도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가 어떤 비판과 개선책을 내놓은 지 알려진게 없다. 아마 보고만 받고 그쳤을뿐일테니까 그럴게다.
3.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찰청 웹사이트 인사말을 보세요.
대한민국 경찰은 역사적으로 친일경찰의 맥을 끊지 않고 이어받은 조직이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 경찰조직의 주요 간부들은 일제시대 일본을 위해 부역했던 이들이 장악했음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들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통해 민족정기를 세울 기회를 막아버리는데 일등공신중의 하나임도 사실이다. 이승만 정권이후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90년대까지 경찰은 검찰과 함께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물론 경찰은 최근까지도 국민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그나마 노무현 정권시절에 짧게나마 국민적 성원을 입은 것에 비해 경찰은 그런 일도 없었다.
그렇지만 딱 10년전 인 1998년 이후 독재정권 시절의 상징이었던 최루탄을 지금껏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도 꽤 많이 실시하고 있고, 집회시위도 과거보다는 덜 공격적인 방식으로 나름대로 수고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는 과거 8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졌다는 것인데,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 변화는 그들의 의지보다는 사회변화에 뒤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
경찰은 2005년 검찰 밑에서 눌려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한독립’을 외치듯이 경찰 수사권 독립’을 향한 깃발을 높이 들었는데, 국민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었는지, 유독 2005년과 2006년 경찰은 ‘인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허준영씨가 경찰청장이던 2005년 ‘경찰수사 혁신 비전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사분야이기는 하지만 경찰은 “인권을 최고 가치로 존중하는 수사시스템 정착”을 조직의 목표로 제시했다. 경찰청에는 인권보호센터도 만들고, 인권수호위원회도 만들고 경찰이 발표하는 자료의 상당부분에 인권이 들어갔다. 인권의 잔치였다.
그리고 경찰은 국가정보원에 이어 2004년 말 독재시절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기 위한 경찰과거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것이 지속되었다면 경찰은 어땠을까? 국민의 사랑을 좀 받았을 수 있고, 수사권 조정논쟁도 유리했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역시나 정치적 바람에 금새 색깔이 바뀌었다. 경찰청장이 바뀌면서 인권은 더 이상 최고가치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검경수사권 조정논쟁이 더 이상 세상의 이슈에서 사라져버린 2006년 이후로는 인권수호위원회도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새 정부 들어 취임한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찰청 홈페이지 인사말에는 인권 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질서 안전 법질서 를 통해 선진일류경찰 이 되겠다는 말뿐이다.
지금 경찰의 입에서 인권이라는 말은 단 한 순간도 들을 수 없다. 강경진압, 법질서수호 같은 살벌하고 권위에 가득한 말뿐이다.
국민의 곁에 좀 다가오나 싶던 경찰이 아예 국민을 밟고 올라서 버렸다. 지난 6월 28일 전국YMCA연맹 간사들과 회원들은 비폭력을 외치며 ‘눕자 행동단’을 꾸렸는데, 경찰은 그들 위를 밟고 지나갔다. 아예 방패로 찍어누르면서 갔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더니 국민의 품을 밟아버렸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신뢰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다. 경찰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고 경찰 스스로 홍보하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
이제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집회와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던 수준을 뛰어넘는 노골적인 정치편향도 드러냈다.
지난 1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경찰청 정보국 명의로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정보수집 공문이 내려갔다.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방안을 찾아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치안정보 수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논란에서 백보양보하여 그럴 수 있다고 해주자. 그러나 역시 일제시대부터 군부독재시절까지 정권유지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에 전념해왔던 경찰청 정보국 출신들은 옛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다.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전통적인 정부 지지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탐문하여 정보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집회현장에서의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신체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아예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경찰’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4. 어청수 경찰청장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과 경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경찰중에 다수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찰을 꿈꾸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사랑은 커녕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찰의 모습을 강요하고 있는 이들은 15만 경찰 구성원들의 적인가 같은 편인가? 적이다. 국민의 적일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경찰구성원들의 적이기도 하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위해서도, 경찰조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찰을 망치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한 상급 지휘관들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경찰내부의 선량한 구성원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
일선 경찰들에게 이같은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묻는 시민들의 엽서보내기 운동을 벌여야 한 판이다. 참여연대가 이를 준비하고 있다.
| 
경찰의 적 은 누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