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피해자 환부 확대 및 범죄수익 추정 근거 신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법무부는 정책브리핑에서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 추징하던 기존 제도가 필요적 몰수 추징으로 강화되었으며,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검사가 몰수 추징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피해 재산 환부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의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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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수익,국가가 반드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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