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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등 16명(4명 구속) 사법처리
경찰청은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촛불집회 진압시 기동대원이 여학생을 살해하였다거나 시위 여성을 강간하고 신고를 못하게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었으며 최근에는 서울2기동대원을 사칭하여 항명하기로 결의했다는 허위 글을 다음 게시판에 올리는 등 일부 네티즌의 악의적인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현재 이와 관련하여 3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에 대해 검거 또는 수사 중이며 일부는 신원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사사례
기동대 직무명령 포기 허위사실 유포자 검거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게시판에 서울2기동대 대원을 가장 시민진압 직무명령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 유포했다.
경찰관, 면회객 폭행 허위사실 게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서초서 안에서 경찰에게 집단 폭행당했다는 허위사실 게시했다.
사진 등 진압대원 신상 공개 피의자 검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폭력진압대원이라며 전의경 14명의 성명.소속부대.사진 등 개인정보를 게시했다.
연행여성 성폭행 허위사실 게재자 구속
포털사이트 다음 안터엠비 카페 등에 촛불시위 진압전경이 연행여성을 기동대 차량에서 강간하고 신고를 못하게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제했다.
경찰 프락치설 유포자 검거
종로 동십자교차로 촛불시위 현장에서 망치로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탈취한 소화기로 진압경찰을 향해 분사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자(일명 망치남)가 경찰 프락치라고 허위사실 게재했다.
여학생 사망설 허위사실 게재자 구속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시위자 체포과정에서 20에서 30대로 보이는 여성시민, 전의경의 목 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라는 허위사실 게재한 피의자 구속했다.(지방지 기자)
인터넷 백골단투입 허위 동영상 유포자 기소중지
광화문 시위자 연행 관련, 인터넷 다음사이트 tv팟에 백골단이 시위진압에 투입되어 시민을 폭행한 것처럼 허위 동영상 유포했다.
5. 17 동맹휴교 문자메시지 제작.유포자 불구속 입건
5. 17 휴교시위, 등교거부 등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최초로 제작.전송하여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유포했다.
시위대를 자극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악의적인 행동
시위 여성의 사망이나 진압대원에 의한 강간 등에서 보듯이 내용 자체가 자극적이고 공권력 집행자를 무법자 행태로 묘사하여 폭력시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정보에 대한 여과 부족과 급속한 전파에 따른 피해 확산
사실 확인 없이 무분별한 퍼나르기로 허위사실이 급속히 전파되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보도됨으로써 기정사실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진압대원 신상공개와 같이 엄청난 전파속도로 당사자들의 해명 등 반론의 기회마저 상실되고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회복 발생했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 회피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등 불법게시글의 경우 삭제한다는 자체 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게시글 방치하고 불법 여부 판단이 애매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핑계로비난 여론을 피하면서 시간을 끄는 등 사회적 책임회피 했다.
인터넷의 부작용 적나라하게 노출
허위사실 유포자들의 경우 인터넷의 익명성 최대한 악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다.
네티즌의 관심 유발하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과 문구를 사용하고 그 결과로 베스트 글로 선정되어 초기화면 상단에 배치되는 등 여과장치 없는 인터넷의 문제점 노출됐다.
경찰은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처벌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및 포털의 모니터링 강화 삭제조치 등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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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행위 엄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