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신설 국정과제 7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하여 법무부 내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2023년 6월 한시 조직)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집행할 교정기관의 전담 부서가 부재했다.
이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부서 4개를 교정기관에 신설한다.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신설되는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중독심리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마약사범재활과’에서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중독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수명령 집행, 전문상담,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해 나간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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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재활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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