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기간동안“저출생의 확실한 반전 계기와 고령화 대응 틀”마련으로대한민국이 처한 초저출생·초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위원회 사무처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임식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그간의 정책적 성과를 돌아보며, 초저출생·초고령화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흔들림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4년 2월 13일에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1년 10개월동안 위원회를 이끌어오면서,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를 결혼과 출산, 육아를 꿈꿀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켜왔다.
취임 당시 합계 출산율이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는 암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부위원장은 재임기간동안 강력한 추진력과 현장 밀착형 리더십을 기반으로 저출생의 끝없는 하향 곡선을 멈춰 세우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냈다.
9년만에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면서 0.75명을 기록한데 이어, 2025년에는 0.8명이 기대되고, 금년 상반기에는 0.9명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초 2030년 목표를 훨씬 상회하여 1.1명대 수준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저출생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고령화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탁월한 정책적 안목을 보여주며 지속가능한 정책적 틀을 마련했다.
계속고용과 노후소득 보장, 재가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AI 등 기술변화를 활용한 Age-tech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치매환자가 보유한 ‘치매 머니’ 관리 체계의 기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노인연령조정 등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며,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인구정책의 밖에 있던 이민정책도 인구전략으로 접근하면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특히, 비숙련 인력을 단기간 활용하고 돌려보내는 단기순환형 체계가 아닌 전문인력 중심으로 유입·정주·통합까지 아우르는 일원화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는“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난임부부, 청년 등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초고령화의 인구위기는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이제 겨우 마련된 반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더욱 속도감있고, 더욱 강력하게 정책적 노력을 다해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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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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