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3일 오후 2시에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제1차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어린이법제관 30명과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날 토론마당에서는 ‘어린이 관련 흉악범죄 예방 방안’과 ‘학교앞 불량식품 근절 방안’ 두개의 주제에 대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쏟아내는 열띤 의견들이 오고 갔다. 선정된 두가지주제는 어린이법제관들이 어린이법제관 의견등록 코너에 다수 게재된 의견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법제처가 어떤 곳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제처 홍보동영상을 방영한 뒤, 30명의 어린이들을 6명씩 5개조로 나누어, 사전 공지한 주제에 대해 자유 토의시간을 갖고 난 후, 조별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조에는 법제처 법제관들이 한명씩 배치되어 어린이 법제관들의 토론을 도왔다.
어린이 흉악범죄 예방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어린이법제관들이 공소시효 폐지 찬․반에 대해 의견들이 많았다. 혜진 슬어린이의 사건을 접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 흉악범은 다시 그런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끝까지 잡아 처벌해야한다.
15년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CCTV를 더 설치하고 외진 곳 관리를 강화하자”어린이들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교육, 윤리교육을 어릴때부터 철저히 하자”한학기 1시간 밖에 안되는 성교육 시간을 늘리고, 상황극, UCC 등을 활용하자”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나왔다. 그 외에도 “흉악범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말고 방송에서 보여달라”유괴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 등의 의견도 있다.
학교 앞 불량식품 근절방안’과 관련해서 불량식품 규제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 어린이법제관은 직접 학교앞에서 팔고 있는 성적호기심을 자극하는 입술모양의 사탕 등 불량식품을 가져와서 학부모들과 기자들앞에서 직접 보여주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등하교길 감시교사를 동반해서 등하교길 감독강화를 해야한다는 의견,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웰빙식품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불량식품으로 인해 유발되는 질병 등을 TV 등을 통해 광고를 해야한다는 의견 등 아이들의 체험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거침없이 쏟아져나왔다.
토론과 발표에 이어 이석연 법제처장과 어린이법제관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한 어린이법제관은 교내 흡연문제를 제시했다. 학교 전체가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교사나 직원이 있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연수때 흡연교육을 포함하는 것도 좋겠다는 당찬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또한 폭력이나 욕설을 하는 교사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법DVD 판매에 대한 처벌방안은 없는지, 법에 대해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을 위해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등 생활중심의 궁금한 의견을 질문하기도 했다.
참고로 법제처는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가질수 있게 해주고,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 법은 어린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불편함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어린이법제관>제도를 올해 처음 운영하게 되었고, 서울시내 초등학교 4-6학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총356명을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한바 있다.
지난 5월 29일에 어린이법제관 위촉식을 개최한 이 후 많은 어린이법제관들이 대한민국 법령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온라인 코너를 통해 제안하였고, 현재 650여건에 해당하는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제안의견은 각 법제관실에 보내져 법령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어린이들의 생활속에서의 법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경청하면서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참신하고 신선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하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어린이를 포함한 교육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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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차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