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60주년을 기념하여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원 6개 기관이 공동주최해 우리나라의 재조, 재야, 법률학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한국법률가대회를 25-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김용준 前 헌법재판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선진국 조건으로서 법치주의”라는 대주제 하에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연이어 이틀 동안 ‘입법 헌법재판’‘형사사법 선진 법조인 양성’ 등 총 12개의 소주제에 관하여 세미나가 열린다.
정성진 前 법무부장관은 「한국의 법치주의 왜 어려운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 법치주의 정착이 어려운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며, 박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제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경제발전을 위하여 법 교육과 법원 등 사법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개회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재후 한국법학원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임채진 검찰총장, 이석연 법제처장 등 법률가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를 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법무관, 행정부 법률담당관 등 대한민국 법조계와 법학계를 망라하여 약 1,000여명의 법률가가 참여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법률가 모임이다.
선진국의 조건으로서 법치주의'라는 대주제 하에 한국법 60년을 정리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법조환경에 따른 과제를 진단하여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 더 나아가 법의 지배의 완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률가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자 책무임을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회식에는 대회장인 이재후 한국법학원장이 대회사를 통해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예측가능한 사회, 투명한 사회, 신뢰하는 사회”라며 “법의 경시나 사법에 대한 불신은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큰 과제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법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법치주의 확립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법치가 확고하지 못했던 데에는 지도층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법률가들이 법과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함은 물론 사회통합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문정희 고려대 교수의 축시 낭송이 있다.
개회식 이후에는 김용준 前 헌법재판소장이 “건국 60주년의 회고와 선진 법치국가를 향하여”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법률가들의 역할 확대, 법적 분쟁 해결에 있어서 국민들의 소요 시간 및 비용의 최소화 및 판결의 실효성 확보 국민과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강화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추진 등을 주창한다.
대회 첫날에는 1. 한국의 법치주의 왜 어려운가(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 前법무부장관)”,2. 경제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박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란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입법’한국통일과 법’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법치주의 정착 방안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사법 운영과 법조 전반의 신뢰성 확보, 엄격한 법 집행과 계층간 위화감 해소 노력 등을 통한 법 불복종 풍조의 극복 ,법교육과 법 준수 의식 계도, 한국적 법문화에 대한 성찰과 연구 등을 제시하고, 박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제발전은 법치주의 수준과 정비례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법 교육 및 법원에의 투자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대시킬 것을 제안함
대회 둘째 날에는 헌법재판 행정규제 문화예술과 법 형사사법 비정규직의 현황 및 대책 정보사회와 법 민 상사 선진화 방안 선진법조인 양성 국제통상(FTA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하여 세미나 개최 예정이다.
건국 60년 기념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