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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원 등 3개 기관 폐지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 9개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4개로 통합되는 등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총 29개 공공기관을 13개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정리금융공사 3곳은 폐지되며,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중 일부 공항이 경영권 매각 과정을 통한 민영화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40개 공공기관을 통합하거나 폐지, 기능조정, 민영화하는 방안을 담은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11일 제1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41개 기관을 통합·민영화·기능조정키로 한 바 있다.
통합대상은 29개 기관으로 R&D기관 9개, IT진흥기관 10개, 환경분야 4개, 저작권분야 2개, 근로·산재분야 2개, 청소년 지원 분야 2개이며, 이들 기관을 13개 기관으로 단일통합조직화하고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을 슬림화한다는 방침이다.
R&D기관에서는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기초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재단으로 단일화된다. 또 지식경제부 산하의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에너지·산업기술정책 등 정책목적별로 3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10개의 IT진흥기관도 4개로 축소 통합된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진흥원·전자거래진흥원-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이하 가칭) 인터넷진흥원·정보보호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방송통신 진흥기관, 문화콘텐츠진흥원·게임산업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콘텐츠 진흥기관, 정보사회진흥원·정보문화진흥원-정보사회문화 진흥기관으로 각각 통합된다.
단일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10개 기관은 5개로 축소 통합한다.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을 비롯,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저작권위원회·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저작권위원회,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청소년진흥원 등의 통합안이 추진된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도 충분히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고 계속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정리금융공사와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은 폐지된다.
지난 1999년 12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위해 설립된 정리금융공사의 경우 인수한 자산을 대부분 매각하는 등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2009년까지 나머지 재산을 매각 또는 위탁 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교육원은 공무원과 노사관계 담당자들의 교육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이관한 뒤 폐지하고,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광고업무를 하고 있는 코레일애드컴은 민간 대행사로 광고업무를 넘기고 폐지한다는 것이다.
설립 당시에 비해 여건이 많이 바뀌어 기능을 축소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조정에 들어간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은 축소하고 주로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재편토록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경쟁 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정리기능을 축소하고, 한국감정원은 담보·경매·일반거래 감정평가 기능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 디자인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등 4개 기관이 고유기능 이외에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R&D 관리기능은 R&D통합기관에 이관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의 민영화 추진은 현재 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내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공항 1~3개 정도 범위 내에서 공개토론회를 거쳐 매각 대상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활주로, 터미널시설 등 공항 주요시설은 국가소유로 두되, 나머지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만 민각에 매각한다.
정부는 이번 선진화 추진계획에 포함된 공항, 환경, 문화, R&D 분야에 대해 주무부처별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 실천방안을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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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중복 공공기관 29개-13개로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