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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장애인생활시설 관리 운영 정책 평가 결과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적극적이고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 기능 및 분류체계가 개편된다. 또, 장애인생활시설의 규모도 선진국처럼 점진적으로 소규모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장애인생활시설 개선방안을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거주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최소기준을 정해 표준화하는 등 시설운영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지방에 비용이 전가됨으로써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08년 상반기 특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분석한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 평가‘ 결과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 등을 추진키로했다.
장애인생활시설수 213개(02년) - 314개(07년)
시설 충족률(입소현원 시설수요인원) 52.8%(02년) - 63.8%(07년)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시설 공급을 통한 수용ㆍ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 선진제도에 맞추어 사회통합ㆍ자립생활 및 인권보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전반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이 미비하고, 시설의 대규모화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장애인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하였으며, 시설 간에도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많이 생기는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적인 표준서비스 기준이 미비하여 지역간, 시설간에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 발생했다.
한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05년도에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기능 및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됐다.
(04년) 국가 64.1% 지방 35.9% - (05년) 국가 46.2% 지방 53.8%
향후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주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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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지역사회 통합기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