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탈북 위장 여간첩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에 일부 군 간부들이 연루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구속된 인원 외에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첫째 전군적인 특별보안 진단활동에 착수, 인원·시설·통신·전산·문서보안 실태점검을 하고 외부인 영문출입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병 특별정신교육을 실시, 위장간첩 활동과 관련 유사 사례를 교육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은 불변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장병들이 간첩의 주요 포섭 대상임을 명심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지휘관에 의한 장병 면담을 실시해 유사사례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탈북자·귀순자 관리대책을 강화토록 해 정보기관 간 탈북자·귀순자 정보공유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안보강연 강사 선정 시 신원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참모서신을 하달해 향후 보안·방첩 활동을 강화하고 간부들의 복무기강도 확립하게 된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날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와 군 장교와 탈북자 단체 간부 등에게 접근해 입수한 군사기밀 등을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원정화(34·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원정화의 계부 김모(63)와 원정화의 애인 황모(26) 육군대위(진)도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이날 “북한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공작원이 탈북자로 위장해 합법적으로 국내 침투를 기도하고 있다는 대남공작전술 변화에 착안해 군 방첩 활동을 전개해 오던 중 2005년 9월 탈북자 원정화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현역 장교를 소개받아 교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군 침투 간첩 용의자로 선정해 중점 관찰했다”고 수사 배경을 밝혔다.
기무사는 이에 따라 “계부 김모 씨와의 대북 무역업을 빙자해 수시로 중국을 왕래하면서 경기도 가평 김모 소령의 군 관사를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 김모 소령에게 중국 방문을 권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기무사는 “2007년 6월 이후 경기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원정화와 군 관련자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통신제한조치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 원정화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간부 김모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혐의를 확보하고 올해 7월 15일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착수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무사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 사이 52차례 진행된 원정화의 군부대 안보강연을 예의 주시한 결과, 강연 시 ‘아리랑 축전’과 ‘조선의 노래’ 등 북한 찬양 CD를 상영하면서 ‘6·25 전쟁 원인은 미국과 일본 때문이다’ ‘북한 핵은 체제보장용’이라는 등 은연중 북한 주장을 선전한 사실을 파악했다.
기무사는 또 “이와 관련해 기무사에서는 원정화에게 CD를 상영하지 말도록 수회 경고 후 CD회수를 했고 이후 안보강사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원정화가 안보강연에서 알게 된 군 장교와 교제하며 군 지휘관과 간부에게 수시로 명함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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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 보안진단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