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정기 및 특별 감시를 실시한 결과,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업소 등 248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248곳은 민원, 제보, 기획 감시 등 사회적 문제분야에 대한 특별 단속에서 183곳을 적발하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에서는 총 440곳 중 65곳(19.4%)이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광고 및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86곳, 무허가 의료기기를 유통시킨 38곳,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56곳 등 총 180곳으로 각각 업무정지 또는 형사고발 됐다.
또한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23곳은 업 허가를 취소하고, 기준서 등을 비치 또는 준수하지 아니한 28곳, 허가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17곳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기의 유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업계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회적 문제야기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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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기기 유통업소 등 248곳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