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등록금넷, ‘등록금 실체 폭로 기자회견 진행해
예산분석 결과, 등록금 최소한 15%이상 줄일 수 있어
대학의 자산 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하는 것을 규제해야
참여연대는 등록금넷은 전국 사립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등록금 뻥튀기 기자회견을 4일 열어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2학기 개강을 맞아,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대학의 예산과 결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했다.
사립대학들은 수입은 축소편성하고 지출은 뻥튀기로 편성해왔다. 수입과 지출의 뻥튀기·축소 편성 규모는 2006년 한 해만 1조 2,156 억 원으로, 2006년 등록금수입 실제 증가액의 6,282억 원보다 5,874억 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48개 사립대학의 2006년 예결산 자료 분석을 통해 발견된 주요 문제점은 예산이 결산보다 약 1,600여억원 이상 부풀려져 있다. 결산도 물가인상률의 3배 이상 지출 법인전입금을 약 2,400억원 미이행이다.
이를 바탕으로 등록금수입 16.5% 감축 가능 지출 감축 가능부분을 포함하면 등록금 수입 21.8% 감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기존의 대학이 예산이 없다며 등록금만 의존하고 물가인상률의 3-5배 이상을 올려온 주장이 ‘거짓’이었고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록금넷은 사립대학은 기존의 등록금 최소 15%이상, 최대 21%를 줄여야 하며 대학 적립금의 한도와 용도를 투명하게 밝히고 법적으로 이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등록금 넷은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부풀려져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입증했으며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등록금액 상한제와 소득연계형 후불제 도입, 사립대학의 적립금 적립을 제한할 수 있고 사용용도를 제한 학자금 대출이자 대폭인하 등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마련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등록금넷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추석 이후 등록금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대학을 순회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한 9월 말, 각 정당의 의원들을 초청해 등록금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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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부풀려도 너무 부풀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