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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택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수사촉구서 검찰에 제출
직무관련성 깊은 이들로부터 거액 지원받은 점 철저 수사해야
자사고 설립 추진자인 하나금융지주로부터 금품수수한 사실도 드러나
참여연대는 9일 검찰이 공정택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엄정 수사촉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수사촉구서를 통해, 공교육감은 대여라고 주장하나 5억1천여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준 당사자가 '대여'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차용증의 존재나 이자 유무 등이 모두 불분명한 상태인 점 설령 대여라 하더라도 무이자, 무기한의 대여인 경우는 뇌물이라는 판례가 있는 점 얼마 전 검찰이 비슷한 경우인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공정택 교육감을 즉각 뇌물수수혐의로 강도 높게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공 교육감이 학원관계자 및 사학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기본적인 법질서를 무너뜨린 혐의가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은 학원 관계자들과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공 교육감에게 전달한 자금이 대가성과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뇌물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를 철저하게 따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최근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공정택 교육감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에게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은평뉴타운 자사고 설립을 위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라 '대가성 금품수수'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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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택 수사촉구서 검찰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