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21일월요일

Home > 사회

행안부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8-11-13 16:46:29


과태료를 내기 위해 은행에 가야만 했던 불편이 없어지고,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3일 과태료와 관련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는 은행에 가서 내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편의점 납부 등의 방법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은행에서만 낼 수 있는 곳이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133곳(54%)이나 되어 많은 납부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과태료 내기가 편해지고 체납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거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 체납시 가산금 최고 77%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고 30일 감치 납부자 입장에는 과태료를 제때 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으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도 은행 영업시간 중에 가지 못해 납기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과 과태료 체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시 민원인은 가산금까지 내야 하고, 자치단체는 고지서 발급에 비용이 드는데, 이번 개선으로 체납이 줄어들면 민원인과 자치단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871	재해예방사업 1조182억 조기발주 추진단 발족	이정근 기자	2008-11-11

2870	영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신청기간 연장	정승로 기자	2008-11-11

2869	행안부 불법 유동광고물 전국 일제정비·단속	김형근 기자	2008-11-11

2868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출범	정승로 기자	2008-11-10

2867	아프간 테러조직 마약자금등 1천억원대 환치기 적발	김형근 기자	2008-11-10

2866	경찰청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 단속	정승로 기자	2008-11-10

2865	환경부 국방부 협조하에 최초 생태계 조사 착수	김형근 기자	2008-11-09

2864	재정부 헌법재판관 접촉 사실 없다…심려끼쳐 송구	이정근 기자	2008-11-07

2863	공정성 의심받는 헌재는 종부세 선고 연기하라	이정근 기자	2008-11-07

2862	촛불시위는 정당하다! 촛불 수배자를 석방하라!	이정근 기자	2008-11-06

2861	철거민 인권탄압 중단 및 철거민 권리 보장 촉구	유태균 기자	2008-11-06

2860	행안부 환수대상 세부판단기준 마련	김형근 기자	2008-11-06

2859	7급 공무원 공채시험,1,176명 최종 관문 통과	김형근 기자	2008-11-06

2858	국제중 지정 고시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제기	이정근 기자	2008-11-05

2857	미국대선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김형근 기자	2008-11-05

2856	북핵외교기획단장 방미	정승로 기자	2008-11-05

2855	2008년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	이정근 기자	2008-11-04

2854	민간항공기 여성 기장시대 열렸다	김형근 기자	2008-11-04

2853	중증응급질환 특성화 후보센터 지정 운영	이정근 기자	2008-11-04

2852	불이익 처분시 청문실시 확대로 국민권익보호	김형근 기자	200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