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는 등 위기가 실물경제로도 전이되고 있다.
지난 10월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만났던 많은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세계경제의 이런 어려움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1차 충격에 이어, 소득감소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2차 충격, 증시폭락에 따른 마이너스 자산효과라는 3차 충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IMF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일본·유로지역 등 선진국 대다수의 내년 성장률이 감소하고, 두 자리수의 성장률을 지속했던 중국도 8% 이하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금융 및 실물 경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뼈대로 하는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3,170억불, 일본은 16조9000억엔 등 GDP의 2~3%에 달하는 재원을 이미 투입하고 있거나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일성으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지방경제 활성화에 재정 집중 투입
우리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고유가 대책 28조원 감세안 209조2000억원 2009 예산안’ 등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14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출확대와 세제지원을 포함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세계 경제의 파고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제적(preemptive)이고 확실(decisive)하며, 충분히(sufficient)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대책의 규모를 합산하면 2009년에 총 33조원으로 GDP의 3.7%에 달한다.
특히 10조원의 수정예산안은 중소기업, 지방경제, 서민을 정책의 중심에 놓고 설계됐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및 건설사 등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추가출자(1조3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5000억원)을 통한 보증공급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영세상인·농어업인 등에 대한 보증과 정책자금 지원 등 3조4000억원을 추가했다.
둘째, 추가되는 SOC 투자재원 4조6000억원의 90% 이상을 지방에 투입함으로써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특히 지방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일자리 유지를 통한 능동적 복지대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청년·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아직 유동적인 세계 경제·금융상황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대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위기극복 국제공조 위해 중재자 역할 수행
국제적인 공조도 이런 측면에서 매우 긴요합니다. 더 이상 위기가 세계 각국으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억제하고 난국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노력들이 공조체제를 갖추어야만 그간 우리의 노력이 도로에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를 위해 오는 11월 15일 미국에서 G-20 금융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등 20개국의 정상과 재무장관이 모여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와 위기극복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그간 G-20 재무장관회의가 계속 개최됐지만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의 난국이 얼마나 어렵고 선·개도국간의 협력이 왜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주는 회의이다.
정부는 세계경제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제난국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선·개도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자(medi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저는 1997년 IMF 위기 당시보다 지금이 어렵다’는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경제체질은 그때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전세계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외여건이 그때보다 나쁘기 때문이다.
고비 잘 넘기면 더 튼튼한 한국경제 만들 수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의 질타도 많았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 비판도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
취임 이후 고유가, 고물가, 금융위기 등으로 한시도 좋을 날이 없었지만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내년, 내후년에는 더 튼튼한 한국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저는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희망으로 IMF의 위기를 넘겼고 지금은 세계 G-20회의 참가국 중에서도 신흥시장국을 리드하는 나라가 됐다.
지금의 위기는 정부와 국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조하여야만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부처불문하고 정부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줘야 합니다. 정부 정책을 충분히 숙지해 공무원 한명 한명이 모두 걸어다니는 홍보매체, 걸어다니는 홍보사이트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국 극복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 지금의 난국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경제의 위상이 바뀔 수 있다. 국민·기업·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의 위기를 제2의 국운융성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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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국을 제2의 국운융성의 기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