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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필요한 기능 자산 예산 등 방만경영 요인 제거
방만경영 지적이 일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곳에 배치된 인력들이 3-4년동안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단계로 69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15만명 중 1만 9천명의 인원이 대상이 되며, 내년 이후 신규 채용이나 새로 부여된 기능 중심으로 인력이 보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 8조 5천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 1조 7천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조치도 병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 국민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기능, 자산, 예산 등을 절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을 통한 효율화 작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폐지되는 공기업(5개) 및 즉시 민영화(22개)를 제외한 278개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이날 1단계 작업으로서 관계 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69개 기간의 경영효율화 방안이 우선 발표됐다.
나머지 200여 공공기관에 대해선 내년 1~2월 중 2단계 방안이 발표되며, 통폐합 기관은 경영효율화를 포함한 통합조직안이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방침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 자리서 “이번 경영효율화 계획은 기관별 세부 기능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검토됐으며, 공공기관이 마련한 자체 효율화 계획을 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69개 공공기관들의 정원감축 목표는 총 정원(15만명)의 13% 수준인 1만 9천명이다.
종사자가 3만 2092명(08.11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한국철도공사가 5115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혀 규모가 가장 컸으며, 한국전력(정원 2만 1734명) 2420명 한국수력원자력(8127명) 1067명 농촌공사(5912명) 8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원 감축 규모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세부 기능의 적정성을 토대로 계산됐다.
우선 민간으로 이양하거나 위탁이 가능한 기능에서 4500명 정도의 정원이 줄어든다. 도로공사의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한 통행료징수나 한국감정원의 경우 민간부문이 활성화된 부동산 가격조사, 감정평가 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또 여건 변화로 업무량이 줄어든 기능, 고유 설립목적과 관련이 적은 비핵심 기능에서 5900명이 감원된다. 농촌공사는 경지정리·농촌수리시설 등 건설 감소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댐·광역상수도 신규 건설 감소에 따라 건설인력을 줄인다는 목표다.
전산화·자동화 등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관리체계의 개편,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등으로 9000명 정도의 정원이 감축된다. 예를 들면, 조폐공사는 자동검사기계 도입으로, 철도공사는 매표 자동화 등을 통해 인력을 줄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경정사업단의 관리조직을 통합함으로써 정원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정원 감축에 대해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 자연감소·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또 감원의 일정비율은 신규채용을 병행하기로 했으며, 청년인턴도 확대(2009년중 공공기관 인턴 1만명 채용 예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새로 부여된 기능, 해외 수출 및 자원개발, 필수 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인력 등 불가피한 향후 증원소요는 내년 이후 기관별로 심사해 별도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철도공사는 이번에 5천여명의 인력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향후 KTX 2단계 개통 등에 따라 운영인력을 2천여명 증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실제 정원 감축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배국환 차관은 “이번 작업의 목표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시키면서 고용안정도 같이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자연스럽게 고용을 유지하면서 공공기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에 거쳐 감축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매각·예산절감 통해 10조원 이상의 재무건전성 높여
69개 공공기관들은 총 8조 5천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그 중 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 규모가 7조 6천억원으로 가장 크다.
마사회는 사업 폐지 등으로 활용도가 없어진 경주 경마장 예정 부지(160억원)를 매각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골프장 회원권(21억원)을 내놓기로 했으며, 한전은 유휴 토지 등(413억원)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230여개 출자회사 지분도 추후 검토를 통해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해 자산 매각 규모는 8조 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69개 기관들은 총 1조 7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우선 1만 9천명 인건비 절감으로 1조 1천억원이 절약되고, 올해 대비 경상경비를 5% 삭감하기로 해 6천억원이 덜 쓰일 전망이다.
여기에다 임직원 임금인상률 동결, 방만한 복리후생 제도 폐지 등 기관별 자체 예산 절감 노력을 보태면 추가적인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기관 연봉제·임금피크제 도입 유도…간부직 비율 축소
정부는 전 공공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표준모델을 별도 제시할 방침이다.
연봉제 표준모델에는 호봉성격 등급 폐지, 직무난이도와 연계한 보수체계 등이,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에는 보수 감소율, 보직 관리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성과가 부진한 직원에게는 퇴출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이미 농촌공사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성과평가 3회 부진시 퇴출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게획이다.
간부직 비율을 늘려온 공공기관도 내년 1월 제시될 공공기관 유형별 조직 효율화 공통 기준에 따라 손을 봐야 한다. 일부 기관들은 간부직 비율이 40%를 넘는데다, 4명으로 팀이 운영되는 등 방만한 조직 운영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배국환 차관은 “공공부문이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담당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능 등에 배치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화 할 것”이라며 “이는 방만경영 요인을 제거해 국민부담을 덜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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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9개 공공기관 1.9만명 정원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