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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행정안전부는 22일 내년 지방예산 114조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해 총 64만여명의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정인턴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7만여개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연장 등 지방세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노점행위, 주정차 위반 등을 ‘생계형’과 ‘상습형’으로 구별해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방예산 60% 내년 상반기 투입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64만명이 조기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방예산 190조 중 60%인 114조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등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지방재정 비상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및 계약체결,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자금집행방식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방채와 지방공사채를 3조2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외자유치 등을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총 7만여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신규공무원 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늘려 중앙에선 3267명을, 지방에선 4242명을 채용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정인턴십을 중앙 5200명, 지방 56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19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6000여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지방 공공근로사업이 개인에게 의미있고 지역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또 지식정보 DB화, 해외인터넷 봉사단 선발 등 정보화 부문 일자리 약 5000개를 창출하고, 유비쿼터스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 신규시장에 2700억원을 투입한다.
취·등록세 감면으로 기업 지역투자 정책 촉진
행안부는 또 지방의 총괄·주무부서로 자치단체와 협력해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등 국가의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4대강 살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지방합동지원단’을 구성해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 낙후지역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4대강 주변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재해예방사업을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추진한다.
기업의 지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개발촉진지구와 산업단지 등 일부 지역의 지역개발사업자에만 감면해주던 지방세를 SOC, 낙후지역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해나간다.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신개념 에너지 통합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정부청사의 그린빌딩화에 힘쓰는 한편 개인별·사무실별 ‘탄소배출량 자동계산기’를 개발하고 화상회의 등 그린오피스 시책을 확대하는 등 녹색정보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자금난 중소기업 지방세 납부 연장 등 탄력적 적용
행안부는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서민과 기업을 돕기 위해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해 다가구주택 임차 서민과 지방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공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해 비축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지방세 납부연장, 징수·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별 전문봉사단을 발굴해 육성하고,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을 확산시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환기시킨다.
특히 노점행위, 주정차 위반 등을 생계형과 상습형으로 구별해 단속을 차별화하고, 투망식 교통단속과 과도한 소방점검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빈틈없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청 내에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을 설치해 불법 대부업·다단계, 전화금융사기, 온라인 도박 등 생계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퇴직경찰을 활용해 아동·여성대상 치안망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
행안부는 또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공직자가 나설 수 있도록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국정운영에 대한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인사상 차등대우도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의 소극적·무사안일 행정에서 벗어나도록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도입해 운영한다.
지방의 발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해 실현가능한 개편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우해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한다. 2010년 이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지방에 재정부담이 생기는 67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민 에너지 결집을 위한 동체 운동 선진 인류국가의 토대를 세우는 국민의식 선진화 운동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혁명 운동’ 등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민운동이 국가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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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부문 일자리 7만개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