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김태일 교수)에 의뢰한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 연구는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2000명의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 설문조사(10.25.-28.)를 실시, 암환자 336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11.15.~12.5.)를 실시했다.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 유무 － 일반국민 : 정부책임 87.8%, 정부책임 아님 10.6%
현재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에 대한 평가 － 일반국민 현수준 적절 57.4%, 낮은편’ 26.1%, 높은편 13.7% － 암환자 : 낮은수준’(49.2%)이 높은수준(21.6%)’에 두 배 높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의료비 보장 수준 방향 － 일반국민 : 현수준 적정 53.9%, ‘보장수준높이고 보험료인상 의견(18.5%)이 보장수준낮추고 보험료인하(14.1%)보다 많음 － 암환자 : 보장수준높이고 보험료인상‘ 의견 66.4%
중증 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정책 방향 － 건강보험보장수준 높여서 해결 : 일반국민 62.8%, 암환자 83.6%
우리나라 국민들 87.8%가 아픈 사람이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와 의료비 보장수준에 대해, 53.9%가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18.5%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4.1%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현재보다 낮추고, 보험료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적정 보장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45.8%가 ‘보장율 61-70%’, 응답자의 44.2%는 ‘보장율 71-80%’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보장율 81%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2.1%였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낮추고 보험료도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평균 적정 보장수준은 45.41%이며, 응답자의 28.8%가 ‘40%이하’, 응답자의 43.0%는 ‘41-50%’, 응답자의 5.8%는 ‘51%-59%’가 적정보장 수준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경우, 42.0%가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52.3%는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관계에 대해 36.8%가 ‘국민건강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해서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했으며, 40.1%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개인의료보험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했다.
중증질환 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현 수준에 대해, 62.8%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현재보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7.9%는 ‘국민건강보험은 현행 정도가 적정하며, 나머지는 개인의료보험 등으로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는 암환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암 진단 이전에 개인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암환자 42.8%가 가입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일반국민의 개인의료보험가입율 63.2%에 비해 20%p 가량 낮은 수치다.
암환자 중에서 보험금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2명이며,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평균 3,106만원이었다. 최소값은 100만원, 최대값은 1억 5천만원이었다. 이들 중 보험 약관에서 정해둔 약정보험금 전액을 받았다는 응답은 77%였고, ‘일부만 받았다’ 19%, ‘전혀 받지 못했다’가 4%였다. ‘일부만 받았다’는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약정보험금의 54.0%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최소값은 5%, 최대값은 87.5%였다.
한편, 약정보험금을 전액 또는 일부 못받은 사유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수술이 아닌 경우’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목적이 아님’이 22.2%이며, ‘보험가입후 2년 이전에는 약정보험금의 50%만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일부만 받았다는 응답도 22.2%였다. 반면, ‘질병고지의무 위반’은 14.8%로 가장 적었다. 이들은 약정보험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 및 의료분야에 대하여 정부가 향후 지출예산을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암 환자들은 응답자의 84.5%가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여 일반 국민의 설문조사 결과 62.6%에 비해 20%p 이상 더 높았다. 특히 암 환자들의 경우 훨씬 늘려야 한다’가 48.4%로 ‘약간 늘려야 한다’의 36.1%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경우 21.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는 의료비부담에 대한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국민 87.8% 의료보장 정부가 책임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