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또다시 연기했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농성 철거민들에게 참사의 모든 책임이 있으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비롯한 경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경찰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검찰이 다루지 않았거나 외면했던 사실들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기회에 철거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규명해 편파수사 시비를 없애야 한다.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 날짜에 급급해 용산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론을 내 놓을 경우 짜 맞추기 편파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용산참사 수사의 핵심은 시민과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몬 공권력 사용의 책임과 위법행위를 밝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은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철거민 5명을 구속하고 참사의 책임이 철거민에게 있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철거민들의 합리적인 주장과 증언을 배척하고 경찰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모두 인정하였다. 검찰은 경찰과 철거용역회사의 합동작전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경찰무전기록을 확보하고도 ‘오인보고’라는 경찰의 일방적 진술만 인정하고 눈을 감아버리기도 했다.
지난 3일 PD수첩의 보도가 아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이제야 경찰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한다고 한다. 검찰은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철거민들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없이 철거민의 책임만 일방적인 결과를 발표할 경우 편파수사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언론 매체의 보도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진압 작전 전날의 상황은 일반 시민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보아 경찰특공대의 투입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그리 급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강경진압을 밀어붙였는지 조사해야 한다.
또한 진압 당시 매트리스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화학소방차를 준비하지 않는 등 진압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와 이러한 명령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 경찰의 진압과정의 무대책과 업무상 과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화재원인에만 집착하는 수사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한 서면조사서에서 지난 20일 새벽 용산사건을 진압하는 것을 지휘하기 위해 집무실에 출근하고도 무전기를 꺼놓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참사 당일 새벽에 진압작전을 이유로 비상대기를 위해 출근해서 무전기를 꺼놨다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고, 이걸 믿어주는 검찰은 더더욱 상식 밖이다. 이런 큰 사건의 지휘부가 무전기를 끌 수 없다는 다수의 전경출신 예비역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내정자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고 무혐의 처리하려 하고 있다.
노골적인 봐주기이자 면죄부를 주는 수사로 비판 받을 수박에 없는 부분이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지휘 여부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김 내정자에게 지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면 최소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건설자본과 재벌의 막무가내 재개발에 있었다. 세입자들에게 이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 망루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경찰이 철거용역회사와 합동작전으로 무리하게 진압을 펼친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 진실에 눈감고 경찰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철거민들에게만 처벌과 책임을 묻는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면 진실에도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참혹한 살인진압을 눈감아준다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검찰은 깨달아야 한다. 만약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 연기를 통해 얻은 시간에도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특별검사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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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검찰수사 관련 참여연대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