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일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은행의 수시입출금식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 증권사의 MMF(머니마켓펀드), CMA(종합자산관리 계좌)등 금융권내의 단기 상품에 머물고 있는 부동자금이 540조에 달한다고 한다.
자유선진당은 6일 대규모 부동자금이 금융권 단기상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은행의 BIS비율 제고와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과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부동자금이 실물부문으로 흘러가 기업의 투자 및 생산증가로 이어지면 조기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한 상태에서 '강남3구 투기·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같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실물경기침체하의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선진당은 신속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으로 체질이 강화된 은행에서 건실한 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구조조정을 한가하게 민간(은행)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시중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에 대해 기업대출을 뒤에서 독려만 하지 말고, 회사채 매입 등과 같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비상경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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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 부동자금의 물꼬를 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