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보상정책국장 김우섭외 과장1명이 지난 3일 오후 2시 재향군인회 회의실에서 향군주요간부와 예비역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의한 보훈 보상체계 개편 시안 설명이 있었다.
이날 참석자는 육.해.공군.참모총장과 군사령관 출신인 4명의 예비역 대장과 해병대 부사령관 출신 등 향군부회장과, 향군사무총장 그리고 예비역 장군출 인 향군부서장, 성우회,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대표(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난해12월 24일에 대통령께 보고한 업무보고
평시 복무중 부상질환자 등이 국가유공자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 구분하여 단순사고 즉 질병을 입은 군인, 공무원 등은 지원대상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다.
당일 배포한 보훈단체 설명자료”엔 추진배경에서 근래 전상군경 보다 직무관련성이 적은 공상군인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하여 체육활동중 부상, 질병등 국가보상은 필요하나 국가유공자 호칭이 부적절한 대상이 급증하고 있다.
개편 시안에 현행 법령의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 분류하여 현행 법령에 의거 국가유공자 대상자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 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국가유공자 분류개념은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직무관련 희생자로 하고 지원대상자는 일반직무와 관련한 희생자 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지원대상자는 출,퇴근중 교통사고, 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회식)중 사고, 체육활동(축구, 태권도)중 사고 등으로 분류한다고 배포한 설명 자료 에 의거 설명이다. 지원대상자 보상차등화 적용으로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군인의 영예인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 영역에서 지원대상자로 분류한 다는 말은 언급하지 않았다.
별도 입수한 보훈 보상체계 개편 관련 국방부의 의견제시 내용에 의하면 국가 보훈처의 보국수훈자 관리제도 전환”에 의거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 영역에서 분리하여 제대군인영역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국훈장은 상훈법 제15조에 의거 33년 장기근속 군인에 대한 퇴직 포상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자에게 수여되는 군인의 영예훈장이다.
이 사실은 이날 설명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 국가유공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순국선열, 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인, 무공수훈자, 제일학도의용군인, 참전군인, 4.19 혁명 관련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특수임무수행자, 보국수훈자, 순직공상 공무원 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훈처 개편안엔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분야로 격하 분류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적극 반대하며 군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예시하고 현법령 존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국방부에서 중대관심 사안으 로 의견제시 까지한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 격하한 사항은 설명 자료에도 없고 설명시에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보훈 보상체계 개편 시안”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불리한 사항은 추고 자기네 사업계획의 성과만을 설명하기 위한 겉치레 포장만을 설명하 는 기만행위 인 것이다.
이날 참석자 전원이 설명 내용에 불만으로 반대했으며 설명듣기 싫으니 그만 돌아가라고한 촌극이 벌어졌다.(필자 발언)
군인의 본분은 항상 전투에 임하는 자세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군복을 입는 순간부터 유사시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근무한다.평상시의 군인은 유사시 전투대비를 위한 상시 비상대기 상태로서 전시엔 전투, 평시엔 교육훈련이 주임무인데 평시 교육훈련은 전투를 가상한 교육훈련으로 교육훈련에 속하는 태권도, 축구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국가유공자 처우 적용대상인 군인이 직 무관련 원인으로 입은 상해(질병포함)에서 제외시켜 지원대상자로 격하 분류 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군 교육에도 평상시의 교육훈련은 유사시 전투와 직결된다라고 교육하고 또 교육받아 왔다. 그러므로 교육훈련시의 흘린 땀은 전장에서 피와 같다고 늘 교육한다. 평상시의 군인은 언제 비상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에 전투를 대비 한 비상대기이므로 군생활중 자기과오로 일어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공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국가에서도 영예를 인정하고 예우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현행 법령대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군인은 엄격한 군법적용 하에 근무재해 수준이 공무원보다 1.88배나 높고 격오지 근무, 비상대기 등 상시근무태세로 가정생활의 제한, 잦은 이사(2년1회 정도), 자녀 수시전학 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생활하며 군인은 전시에 전장에 나가면 죽는줄 알면서도 명령에 따라야하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군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현실 당면한 국가안보와 군의 사기를 고려하여 현행 법령보다 수혜정도가 격하, 감면되는 것은 어떠한 개선도, 개정도, 개편도 하 지 않아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군인이 평상시 교육훈련중 사고입은 자의 국가유공자 호칭이 부적절하다. 국가유공자 일부를 지원대상자로 격하 분류한다. 지원 대상자 에게는 보상차등화를 적용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보상한다.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지원대상자로 격하 분류한다 등의 개편 시안은 절대 부당함으로 현행 법령 존치를 바라는 바이다.
국가보훈처는 전신인 원호처로 설립 당시 제대군인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 음을 인식하고 제대군인을 돕는 방향으로 노력해야함이 마땅 할진데 현존 법 령을 고쳐 제대군인의 수혜를 격하, 감면하는 행위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므로 이는 심사숙고 해주기 바란다.
정책담당자의 보다 식견 높은 국가안보관과 정책입안으로 현행 제도와 법령 의 개편, 개선안 제안과 설명시엔 그의 타당성과 당위성 설명으로 서로 이해 하고 공감대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번 국가보훈처의 “보훈 보상체계 개편 시안”같은 설명은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회 장 권 오 강 (예.육.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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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보훈 보상체계 개편 시안을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