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최열 대표와 돈 거래를 한 부동산 개발사 전 임원인 오모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한 강압 수사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려 하자 검찰이 이를 막으려 부당하게 체포하고, 오모 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았다”고 주장한 내용이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오모 씨가 최근 소환에 불응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5일 검거 조사한 뒤 이날 불구속 입건 후 석방했다.
검찰은 이는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수사상 필요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조사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환경재단의 기자회견 계획이나 그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오모 씨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전에 입막음을 위해 체포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오모 씨는 도피하기 이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민원인 대기실이나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조서를 작성한 적이 있으나, 모두 외부 연락이나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았다.
한 검찰은 오모 씨를 체포하면서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희망하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하고, 변호인의 접견 신청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접견권을 충분히 보장했다.접견하기 직전 변호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 물품 수수나 녹음 녹화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간이 금속탐지기 검사 후 접견하도록 요청하고 변호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무조건 이를 접견 거부로 간주한다면서 돌아간 일이 있었다.
검사는 변호인이 퇴거하자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즉시 언제든지 접견이 가능하고, 검찰에서 접견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를 변호인에게 팩스 서면으로 고지하고, 변호인도 다음 날 1시간 30분 이상 오모 씨를 충분히 접견하고 검사가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같은 변호사가 특정 피의자에 대한 알선수재의 범죄혐의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돈을 준 쪽과 돈을 받은 쪽을 공동으로 수임하여 양 쪽의 진술을 확인해 나가면서 수사에 대비하는 행위는 수사기밀 누설이나 증거조작의 위험성이 없지 않고, 변호사 윤리장정(이해관계 저촉사건 공동수임 금지, 비밀준수 의무)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되어, 유권해석을 위해 대한변협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현재 변협에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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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대표 최열 수사 관련 검찰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