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소액사기, 횡령 등 생계형 재산범죄사범 중 재범우려가 낮거나, 고령 및 중증환자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수용자를 다수 포함한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한다.
이번 가석방은 오는 1일 오전 10시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실시되며, 대상자는 모두 1,378명이다.
가석방자 구성은 영세상공인 등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297명,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형자 195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일반 수형자 886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이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고령자, 중증환자 등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 대화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사범,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등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은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복절 등 기념일 가석방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서민 경제 사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하여 서민의 생활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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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석가탄신일 1,378명 가석방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