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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 벌금 50만원 확정

기사등록 일시 : 2009-06-11 23: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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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1일 부산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의원은 지난 2007년 9월 선거유세 하면서 부산 수영구의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4만3천원 상당 케이크를 기부하고 박형준 의원에게 거리유세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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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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