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만기 출소하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 장치 부착 여부를 판단하는 성범죄자 조사전문요원 양성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성범죄자 조사전문요원은 성폭력범죄자등에 대해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여 전자장치 부착여부 판단을 위한 보고서를 검찰 법원에 제출한다.
6월 현재 서울지검 등 40개 검찰청에서 총 133건을 청구하고현재 42명에 대한 부착명령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 됐다.
성범죄자 조사전문요원 양성 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