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취득세 탈루하고도 국세청장 되겠다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정치적 중립성 및 국세청 개혁 잣대될 외부감독위원회도 설치 불가 천명 8일 신임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백용호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에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국세청장 임명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 무원칙한 특별(심층)세무조사의 폐단 극복을 포함한 국세청 개혁방안 투기지역 부동산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및 신고 의혹 등이 집중 질의했다.
백 후보자는 후임 국세청장의 자질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추구에 대한 어떠한 포부도 밝히지 못했으며,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국세청 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인 외부감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백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매매계약 이후 국세청과 지자체에 각기 다른 매매가를 신고하는 등 명백한 탈세목적 위법행위를 일삼고도 관행이었을 뿐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도덕성 면에서도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일관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한 결과 국가재정조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신임 국세청장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개혁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백용호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최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정치세력과 관련된 기업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과 독립성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백 후보자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을 운영하려는 국세청장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식의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 전임 청장들이 줄줄이 영어의 몸 또는 도피의 신세가 된 이유가 단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을 운영하려는 의지와 노력의 부족 탓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은 전무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후보자의 내정 자체가 이미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작 후보자 본인만 상황을 너무도 안이하게 해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후보자의 이 같은 상황인식과 판단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페쇄적이고 방어적인 국세청 조직개편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세무조사의 원칙 마련 등을 위해 필수적인 외부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본인이 외부인사인만큼 굳이 외부 인사들로 감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며 외부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국세청운용, 감사, 세무조사계획 수립, 납세자권익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세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구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임청장들도 개혁을 한다고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하여 설치해왔고 이후 형식적인 운영으로 유명무실화된 선례가 있다.
감독위원회의 핵심은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기회에 국세청감독위원회를 청와대가 입안하고 국세청 등 행정부 내에 설치하는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선진외국과 같이 행정부가 아닌 국회 또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보자는 국세청을 권력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지휘감독권한을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과 개혁대상자 스스로가 자신을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익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 백 후보자가 "세무조사가 납세저항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며 "'이때쯤 세무조사를 받겠다'는 신호를 미리 기업에 줘야 저항이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왔다"는 소신은 참으로 소박하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예측가능성 부족보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특별(심층)세무조사 때문이라는 점을 후보자는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정권에 밉보이면 세무조사 나온다'는 통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대변하는 것임을 진정 후보자는 모른단 말인가.
또한 백 후보자는 투기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매매가에 대한 이중 신고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위법하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도덕성의 문제가 드러나도 잡아떼기와 버티기로 일관한 것이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특징 중의 특징이라지만, 탈세를 하고도 세제 세정의 책임자가 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닐 수 없다 .
탈세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후보자의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탈세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중계약서 작성과 취득세신고시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다 해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세청장 후보자 스스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 지 후보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가장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조직으로 알려진 국세청의 2만여 직원들이 후보자를 진정 최고 결정권자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따를지도 곰곰이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
청장 공석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적합한 인사의 입성이 시급함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각종 부정부패와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전임 청장들이 중도하차하는 역사를 거듭해온 국세청에 대해 바닥난 국민의 신뢰를 감안하지 않은 인사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국세청장에게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청와대와 재벌이 아닌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과 보통의 납세자를 위해 과세행정을 칠 수 있는 보다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 인사가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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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후보자 국세청장 임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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