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6일 특별수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년 검찰 특별수사 활동 전반에 대한 심사를 통해 특별수사 우수사건으로 5건을 선정 발표하고, 이에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격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2006년 특별수사 우수사건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한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비리 사건”,
일선 청 특별수사 사건 중에서 서울중앙지검의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대구지검의 1,500억원대 조달청 전자입찰 비리 사건”인천지검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상 대규모 대출 사기 사건이다.,
소규모 지청 단위의 특별수사 사건 중에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쌍용자동차 위탁급식업체 선정 관련 비리 사건” 등 5건이다.
특별수사 우수사건 선정 절차 특별수사평가위원회
부패척결 기여도가 높거나, 창의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모범이 되는 수사사례 중에서 평가대상 사건으로 상정
특별수사평가위원회 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분기별 특별수사 우수사건, 올해의 특별수사 우수사건을 선정했다.
특별수사평가위원회는 2005. 10. 23. 특별수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제 구축과 특별수사 우수인력의 발굴 관리 등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분기별로 5회에 걸쳐 개최됐다.
위원은 중수부장(위원장), 수사기획관, 중수1과장, 중수2과장, 첨단범죄수사과장, 형사1과장, 조직범죄과장, 감찰1과장, 범정1담당관 등 9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무죄선고되어 확정된 특별수사 사건에 대하여도 평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수사 우수사건 격려
우수사건 수사팀 검찰총장 격려
특별수사 우수검사 직원을 인재풀에 등록, 인사 반영 및 교육기회 우선배려 등 인센티브 제공
특별수사 우수사건 선정경과
2006년 특별수사 우수사건 5건 사건별 개요
특별수사 우수사건 선정 경과
2005년 3/4분기 특별수사 우수사건
은행직원 감정평가사 등의 허위감정을 통한 부정대출 사건(대구지검)
4/4분기 특별수사 우수사건
전국 택시운사업조합 및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등 택시업계 노사 구조적 비리 사건(남부지검)
2005년 특별수사 최우수사건
부산항운노조 비리 사건(부산지검)
2006년 1/4분기 특별수사 우수사건
1,500억원대 조달청 전자입찰 비리 사건(대구지검)
분식회계에 의한 2,600억원대 신용장 사기 사건(군산지청)
2/4분기 특별수사 우수사건
외국인 신용카드 위조․사기 범죄조직 사건(인천지검)
쌍용자동차 위탁급식업체 선정 관련 비리 사건(평택지청)
3 4/4분기 특별수사 우수사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상 대규모 대출 사기 사건(인천지검)
김 양식장 유독물 전문공급업자 등 단속(해남지청)
2006년 특별수사 우수사건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비리 사건(중수부)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서울중앙지검)
1,500억원대 조달청 전자입찰 비리 사건(대구지검)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상 대규모 대출 사기 사건(인천지검)
쌍용자동차 위탁급식업체 선정 관련 비리 사건(평택지청)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비리 사건
수사주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1과(과장 최재경)
입건내용
정몽구, 박상배, 변양호 등 17명 인지, 12명 구속 기소
수사착수 배경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회사인 글로비스에서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내사중인 금융브로커 김재록의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증축 인허가 로비사건과 병합하여 수사에 착수
현대차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계열사 부채를 탕감받은 단서 확보
수사결과
현대차 수사 본체 부분 : 현대차그룹의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3,000억원대 부실계열사 지원 및 부실채권 거래를 통해 계열사에 500억원대의 손실을 가한 기업범죄 적발
채무탕감비리 부분 현대차그룹이 기아자동차 계열사를 그룹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4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 및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전 산은 부총재, 재경부 금정국장 등 고위 경제관료 적발
김재록 로비 부분 : 고위 경제관료들과의 친분을 미끼로 기업들로부터 금융알선 대가로 27억여원을 수수한 금융브로커 김재록 및 동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건용 전 산은 총재 등 적발
수사의 의의
국내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차그룹의 국내 최대 규모 비자금 횡령사건 및 3,500억원대의 배임사건을 적발하여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경제질서 선진화에 기여
산은 총재, 부총재 및 재경부 금정국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각 분야를 막라한 고위 경제관료들의 대규모 부패사건에 대한 최초의 적발사례
고위 경제관료들과의 친분을 이용한 금융브로커를 적발함으로써 금융질서 건전화에 기여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수사주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3부(부장검사 홍만표)
입건내용
황우석(前서울대교수), 김선종(前미즈메디 연구원) 등 6명 인지․기소
수사착수 배경
PD수첩의 난자매매의혹’ 방영 등 언론의 각종 의혹 보도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사이언스 논문조작 의혹 제기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사이언스 논문조작 의혹 조사
수사결과
환자맞춤형 줄기세포(NT-2-12)의 부존재 및 줄기세포 ‘섞어심기’ 사실을 밝혀내, 국론분열 양상 해소에 기여
2004년 사이언스 논문(NT-1 관련), 2005년 사이언스 논문(NT-2～12 관련) 조작 사실을 적발하여, 전세계적 의혹 사항 규명
난자불법매매 연구원 난자제공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부실 운영 등 생명윤리법위반 사실 적발
줄기세포 관련 허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기업체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편취․횡령한 과학자들의 부패행위 적발
수사의 의의
최신 과학수사기법과 검증방법을 총동원, 최첨단 생명공학(BT) 관련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 실현
대검 유전자감식실의 DNA 자체분석 및 서울대․미즈메디 연구실 현장조사를 통해 줄기세포 ‘섞어심기’사실 등을 철저히 검증, 진실성 확보
과학계의 도덕적 불감증(연구윤리 및 진실성 결여)에 경종을 울리고 학계의 자정노력을 촉구하여, 재발방지에 기여
1,500억원대 조달청 전자입찰 비리 사건
수사주체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진만, 주임검사 최성환)
입건내용
입찰브로커 신모씨 등 60명 입건, 8명 구속 기소
수사착수 배경
인터넷 제보를 토대로, 관급공사 1,000여건(1,500억원대) 전자입찰에서 부정낙찰 받는 브로커 조직에 대한 단속
수사결과
조달청 시행 전자입찰에서 입찰브로커 2개 조직이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 건설업체 전자인증서 등을 함께 사용하면서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받는 수법으로 1,000여건의 관급공사 수주 사실 적발
입찰브로커들은 자신의 활동 지역을 바탕으로 타지역 입찰브로커들과 연대하여 지역 발주 관급공사를 낙찰받는 등 입찰브로커간에 지역할당제식으로 범행 자행
부정낙찰 후 입찰브로커 수수료 등으로 공사금액이 빠져나가고, 불법 하도급으로 연결되는 등 국가 예산 낭비, 부실공사 결과 초래
수사의 의의
입찰브로커들이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입찰비리 규명
건전한 입찰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응찰시스템 개선 등 전자입찰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상 대규모 대출 사기 사건
수사주체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오수, 주임검사 최창호)
입건내용
분양브로커 11명, 대출브로커 4명, 감정브로커 9명, 감정평가사 6명 등 총 78명 인지, 19명 구속 기소
수사착수 배경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대상으로 한 사기 대출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첩보 입수 후 수사 착수
모기지론이란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저리의 대출 상품임’
수사결과
수도권 지역 21개 아파트, 205세대를 담보로 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348여억원을 편취한 사기단 적발
분양대행업자, 감정평가사, 대출모집인 등이 조직적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
수사의 의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대상으로 한 대출 사기단을 전국 최초로 적발
주택금융공사의 피해금액 회수와 추가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 본건 사기범행에 악용되는 분양대행업과 대출모집인 제도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본건 수사로 각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자격이 부여되던 대출모집인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됨
쌍용자동차 위탁급식업체 선정 비리 사건
검찰 특별수사 우수사건 5건 선정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