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2월25일수요일

Home > 사회

내년부터 전국 읍 면 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기사등록 일시 : 2009-10-21 15:40:2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1일 시 군 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여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적 민원행정서비스 확대 운영 을 추진한다. 현재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하고, 팩스(fax)민원으로 원격 발급 받을 경우 도면의 경계 식별이 어려워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 토지대장은 전국 모든 행정기관은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급하고 있으나, 지적(임야도)는 해당 시·군·구에서만 발급하고 있어 방문에 따른 국민의 시간 및 교통비용이 발생하고, 단순 증명발급에 따른 시·군·구의 행정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토지에 대한 공간적 위치와 행정정보를 한 눈에 인식하기 쉽도록 토지대장과 지적도(임야도)를 통합한 민원 발급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를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여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도면과 대장을 통합한 입체적 지적 민원서비스 체계로 개편하는 지적민원행정 서비스 확대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적 민원행정서비스 확대 운영은 국토해양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내년(2010년) 1월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제증명 교부 기능을 수정하여 온라인으로 읍·면·동에서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적으로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일환으로 토지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통합한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입체적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적 민원발급 창구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단순 민원발급 업무의 읍·면·동 이관으로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역량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읍·면·동 민원발급 확대에 따라 연간 400억원의 시간 및 교통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성현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046	신종플루 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정승로 기자	2009-10-27

4045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스 갈아타세요	김성현 기자	2009-10-27

4044	제6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이정근 기자	2009-10-27

4043	교정의 날 기념 모범수형자 674명 가석방 실시	이정근 기자	2009-10-27

4042	고궁박물관 문화재관리학 응시자 합격처분해야	김민수 객원기자	2009-10-27

4041	공무원노조 탄압 복무 보수규정 개정안 철회해야	정승로 기자	2009-10-26

4040	불법대출 광고 1000만 건 전송 적발	김형근 기자	2009-10-26

4039	한-불가리아 문화장관 회담 개최	김성현 기자	2009-10-26

4038	제1회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09-10-26

4037	제5차 한-모로코 공동위원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09-10-26

4036	철도물류 활성화 위한 민 관 협력 본격화	이정근 기자	2009-10-26

4035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가능	김성현 기자	2009-10-26

4034	대한제국(Daehan Empire) 황실박물관(Royal Museum) 개칭해야	김민수 객원기자	2009-10-26

4033	제64회 유엔의 날 기념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09-10-22

4032	시국선언 등 전교조·공무원노조 간부 기소	이정근 기자	2009-10-22

4031	여수세무서 세무행정 시민들의 지탄의 목소리 높아	이강영 기자	2009-10-22

4030	흥인지문(興仁之門) 돈의문(敦義門) 숭례문(崇禮門) 숙정문(肅靖門)	kDN 뉴스	2009-10-22

4029	제6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09-10-21

4028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	이정근 기자	2009-10-21

4027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해야 한다	kDN 뉴스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