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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연금 최소 24만원이상 도입하여 여성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세계 장애인의 날 3일 유엔이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면에서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1992년 지정해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날이다.
우리나라 장애대중은 7년간 염원했던 장애인연금 도입을 앞두고 정부의 15만 1천원이라는 장애인 현실을 외면한 연금액 추진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암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
정부는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생활비용의 보전하기 위한 장애수당을 그대로 살리고,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소득능력의 상실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의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무기여 연금)의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여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 24만원 이상의 장애인연금액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 장애로 인한 중첩된 차별과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여성장애인의 눈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여성장애인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장애인 연금이 보편성에 기반하여 장애대중이 원하는 실질적인 수준에서 장애연금의 진정한 취지를 살려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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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장애인연금 도입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