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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OECD 수준 안전 선진국 실현 기본계획 심의 의결
내년부터 5년간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49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가 도입되고 재난안전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는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제2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근거, 5년마다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월부터 학계, 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작성 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특히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는 안전수준으로 더 한층 선진화 하기 위한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어, 1차 계획 시 미흡했던 안전관리와 전염병 대책을 추가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우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의 안전선진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안전문화 정책 안전한 국민생활환경 보장 재해로부터 기업안전 확보 안정적 국가기반체계 유지 효율적 재난관리체계 운영 등 5대 목표와 15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지수 개발 등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체험센터 확충 등 교육·홍보를 내실화하는 한편,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위험신고제(안전파파라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안전문화진흥원(가칭)’설립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각종 제품·시설·구조물 등에 안전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안전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켜 나가고 안전도시 사업을 확대해 지자체별로 주민안전의식 수준, 화재, 교통 등 각종 안전관련 통계, 국제적 안전지표 등을 고려한 지역의 안전지수를 2011년부터 객관적으로 측정 발표한다.
정부는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및 참여 강화를 위해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난안전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2차 계획의 안정적인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재난 39조원, 국가기반시설 5조원, 안전관리 4조원, 전염병 분야 1조원 등 총 49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연평균 약 9조8000억원으로 2009년 예산의 5.0% 규모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년도부터 5개년간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안전 수준으로 한층 선진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감지체계와 국제협력체계를 확고히 하고, 재해예방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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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관리 5년간 49조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