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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법 자문사 징계위회 출범

기사등록 일시 : 2010-01-14 11:47:14


법무부는 14일 오전 11시 30분 법무부에서 외국법자문사징계위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위원회가 외국법자문사의 위법 행위나 국내 법률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개방이라는 파고를 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외국법자문사 징계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외국법자문사법’의 정신에 따라 법원행정처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언론계·재계·학계·사내변호사 업계 등 다양한 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선별하여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기존 법조계 이외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장용성 매일경제 주필과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김광호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고문을, 예비위원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학사)하고 뉴욕주·워싱턴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비드 워터스(David Waters) IBM 법률고문 전무와, 행정법을 전공하고 있는 이현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각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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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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