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4일, 오후 1시30분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실에서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과 이성남 제 3정조위원장, 민주당 지경위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한다. 서울, 인천, 수원, 그리고 전국의 중소상인 대표단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에,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SSM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할 것을(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다.
<기자 회견전문>
대통령님, 대형마트 SSM에 중소상인 다 죽습니다!
국회는 가맹점을 포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허가제로 개정하라!
SSM가맹점 허용 유권해석, 중기청을 규탄한다!
1. 유통대기업들은 최근 들어 SSM 출점을 급속도로 가속화 시키고 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시도로 이첩된 건수가 83건에서 2월 현재 140여건으로 폭증하였다. 출점형태도 행정공백을 틈타서 주말에 간판만 갈아치우는 도둑개점(부산, 서울, 경남 등), 변종SSM (롯데마트의 마켓999), 가맹점SSM (홈플러스)등으로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온갖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대기업이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치는 행태는 전 사회적 인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제 유통시장은 상생’이라는 단어는 자취를 감춘지 오래고, 오직 양육강식의 정글법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오늘도 우리상인들은 육박전을 하고 천막을 치며 매일매일 힘겨운 전투를 치루고 있다.
2. 지난한 해 동안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빅3’의 경우 52건의 일시정지매장을 제외하고도 무려 141개(롯데슈퍼62개, GS슈퍼21개, 홈플러스 58개) 매장이 신규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킴스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탑마트, 굿모닝마트 등까지 합칠 경우 200여개가 넘을 것이다. 매출 또한 롯데슈퍼 1조500억 원으로 33.1%, GS슈퍼 1조100억 원으로 15.7%,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5,000억 원으로 25%의 높은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작년한해 동안만도 반경 500M 근방의 재래시장점포, 슈퍼마켓, 야채점, 과일점, 정육점 등 8,000-10,000개가량이 매출감소와 폐업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3. 지난 1월27일에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상인단체대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편법가맹점 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경부와 상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하였고,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하였다. 또한 지경부도 상인단체들과 협의테이블을 만들어 결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당일 저녁 6시경에 중기청은 인천시와 중소기업중앙회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천갈산점은 실질적 지배관계가 아니므로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조정 진행 중인 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것도 사업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형만 가맹사업으로 위장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달하였다. 그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2월2일에 인천갈산동 상인들의 가맹점에 대한 최초의 사업조정신청을 반려하고 말았다. 중기청장이 상인단체대표들과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과 한 약속을 몇 시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대기업의 SSM을 제어할 정책수단은 실종되었고 사업조정제도는 완전히 무력화 되고 말았다. 중기청은 이제 대기업청으로 변질되었다. 우리는 중기청장의 사과와 재논의를 요구하며,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다.
4.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제에 준하는 강력한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법 개정에 진전된 사항은 단 하나도 없다. 이러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 우리는 지난해 말 허가제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차선책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하였지만 정부의 무성의로 결렬되고 말았다. 무관심한 여당과 친 대기업적인 정부당국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라고는 없다. 이제 이 문제를 풀 사람은 오직 이명박 대통령 밖에 없다. 그간 대통령께서는 서민과 민생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했지 않은가. 우리는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떡볶이를 사먹던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상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이달 안으로 ‘대통령과의 대화’ 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5.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하였다. 우리는 대기업의 싹쓸이 사업확장에 상인들이 다 죽고 쓰러지기 전에 국회가 조속히 유통산업발전법을 허가제로 개정하고, 편법적인 가맹점을 규제할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상인들의 생존권 투쟁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협력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상인촛불’을 들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일련의 요구들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간다면 다가오는 3월에 수 만명이 참가하는 2차 전국상인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그 책임자들에게 강력한 맞대응을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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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들과 중소상인단체 공동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