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회사인 S사의 핵심기술이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를 통해 유출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수사 초동 정보 수집 단계서 국가정보원의 협조와 현장 서버 압수 및 컴퓨터 파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검 디지털포렌직센터의 자료 분석 등 지원을 받아 수사한 결과,반도체 제조장비 업체를 통해 S사의 핵심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1위의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A사가 S사의 국가핵심기술 52건을 비롯한 중요기술 94건을 불법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S사의 경쟁사인 H사에 누설한 혐의로, A사 한국지사인 ⓐ사 前 대표(現 A사 부사장)인 모씨를 구속하는 등 ⓐ사 직원 10명을 입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사로부터 S사의 국가핵심기술 등을 불법 취득한 H사의 제조본부장(전무) 모씨를 구속하는 등 H사 직원 5명을 입건하고, ⓐ사에 자사의 중요한 기술을 불법유출한 S사 과장 모씨를 구속하는 등 S사 직원 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S사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모씨는는 재직 당시 S사의 기밀을 ⓐ사에 유출한 후 A사로 이직하는 등 사안 매우 중하나, 미국에 머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 중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기술유출 사범은 국부를 유출하여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신종 중대 범죄라는 인식하에 유사 범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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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중간 수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