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4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50만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은 논평에서 비록 벌금 그리고 선고유예와 같이 경미한 양형이지만 지난 달 전주지법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무죄 선고를 내린 상황에서 이번 유죄선고는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게다가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면서도 ‘교육과 관련 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은 헌법적 원칙을 알면서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 실망스럽다.
지난 달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 이후 한나라당-보수신문-검찰의 전방위적 사법부 공격이 거셌던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보수세력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 공세가 거셀수록 원칙을 지켜야 사법부 독립이 유지되지 않겠는가?
또한 현재 검찰과 경찰은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시국선언 수사가 여의치 않게 되자,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을 제기해 공공연히 별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표서버 해킹과 같은 위법한 수사 또한 자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물론 민주노동당 탄압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신중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디 사법부가 보수세력의 공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양심과 법리에 따라 소신 있는 판결을 계속해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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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성은 소신 있는 판결로 지켜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