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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자유 억압과 향후 불필요한 고소고발건으로 세금낭비 초래한 재판부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량미달 듣보잡 등의 모욕적인 표현이라 형법상의 죄가 성립된다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공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에 대한 평가이며, 이러한 평가는 우리사회에서 사정.공적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일상이다.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지안은 5일 논평에서 진중권의 듣보잡’ 표현이 죄가 된다면 이미 전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국가원수를 ‘명바기’라 부르고, ‘쥐박이’라 비아냥하는 국민 모두를 진정 재판정에 세워 명예훼손죄를 덮어씌울 셈인가.
더욱이 이번 판결은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이라는 당원들의 소통 공간에 올린 글이라는 특성도 무시된 판결이다. 정치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 ‘수긍할만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번 판결로 골치가 아파진 쪽은 사법부다. 이후 명예훼손을 둘러싼 수많은 사적 분쟁이 법정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친박계 의원들에게 ‘보스’를 운운한 발언에 대해 의원들의 집단 고소가 있을지 걱정된다. “북한으로 보내버려” 등 극우단체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언동에 모욕을 당한 시민들의 집단 고소가 있다면 사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죄, 향후 불필요한 고소고발건으로 세금낭비를 초래한 죄, 두 가지 죄를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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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듣보잡이 유죄면 전 국민은 대통령 명예훼손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