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근 전 교사는 지난 2005년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 180명과 함께 참가하는 한편,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노당 부대변인 백성균은 오늘 김 전교사는 통일열사 추모제에 참가해, 6.15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쳤을 뿐이다. 애초부터 남-북 정상이 합의한 통일원칙에 지지를 표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전교사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을 위배했다"면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교사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통일행사에 참여한 것을 마치 중대한 변란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호도해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검찰이 가장 반성해야 한다.
더 중요한 점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이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법이라는 점이다. 최근 가수 신해철씨 불기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영장 기각, 통일운동가 이천재 선생 무죄판결이 보여주듯 국가보안법은 이미 유죄보다 무죄가 더 많은, 기이한 법이 됐다.
이는 냉전과 반공독재시기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 자체의 성격 때문이다.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즉시 철폐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공안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무죄판결로 망신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는 게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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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의 국가보안법 무죄판결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