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3월14일금요일

Home > 사회

주민등록 말소 재등록 기간 26일부터 운영

기사등록 일시 : 2006-12-15 16:58:06


행정자치부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일제 재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조치된 자를 의미하며, 지난 30일 현재 말소상태에 있는 자는 약64만명으로 추정(사망, 국외이주 등 자연적인 말소는 제외)된다. 이번 재등록 대상에는 사망, 국외이주 등과 같은 자연적인 말소는 제외된다. 특히, 연초에는 취학아동에 대해 취학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소로 인하여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아동에 대한 재등록을 중점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재등록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되고, 특히 개정된 주민등록법(9.25.시행)에 따라 세대주인 자가 재등록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재등록 기간에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무연고자·노숙자 등 거주상태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 노숙자쉼터 등에 사회복지시설에도 재등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말소자가 재등록 신고하는 경우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하고, 재등록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증:5,000원, 등·초본:350원)도 면제토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61	정동채 前 장관 계좌 추적	김형근 기자	2006-12-15

1160	국방부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06-12-15

1159	주민등록 말소 재등록 기간 26일부터 운영	정승로 기자	2006-12-15	2105

1158	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 부실협상 예견된 결과	김형근 기자	2006-12-15

1157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민단체 발표	정승로 기자	2006-12-14

1156	제8회 민주시민언론상 수상자 선정	김형근 기자	2006-12-13

1155	자이툰 파병연장 결정 규탄한다.	이정근 기자	2006-12-13

1154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정승로 기자	2006-12-13

1153	은폐된 지 20여년만에 은폐 드러나	정승로 기자	2006-12-12

1152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 입장	KDN 뉴스	2006-12-11

1151	대우 버마에 무기수출 강력히 규탄한다	정승로 기자	2006-12-11

1150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탈퇴	김형근 기자	2006-12-11

1149	여성 장애인 성폭력 처벌 촉구	김형근 기자	2006-12-09

1148	검찰 이적단체 일심회 수사 발표	KDN 뉴스	2006-12-08

1147	공무원 직무 범죄 발표	KDN 뉴스	2006-12-08

1146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즉시 처리하라	김형근 기자	2006-12-08

1145	외환은행 불법매각 수사 아직 끝이 아니다	정승로 기자	2006-12-07

1144	미군주둔경비 더 지원하나	정승로 기자	2006-12-07

1143	대법원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엄중처벌하라	김형근 기자	2006-12-07

1142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한다	KDN 뉴스	200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