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6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회부되었다.
참여연대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는 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지난 11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억지 주장으로 통과를 막은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월권행위일 뿐만 아니라, 환전금지가 성인오락실 업주의 신뢰를 훼손하고 온라인게임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그 반대 이유 역시 얼토당토않다.
주의원은 즉시 월권행위와 억지주장을 중단해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환전금지 조항을 유지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8월의 소위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도박게임장 파문이후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회 문광위가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정한 법률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품 및 게임머니 등의 환전을 금지하는 등 사행성게임의 폐해를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만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억지 주장을 앞세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막은 것은 주의원의 분명한 월권행위이다. 주 의원은 즉시 월권행위를 중단하라.
주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환전과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조항이 최근 막차를 탄 오락실 업자들과 온라인게임 산업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법사위 통과를 막았다. 바다이야기’등 도박게임 사태가 경품용 상품권의 발급과 환전을 통해 커졌다는 사실은 이미 감사원의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다. 또한 막차 탄 오락실 업자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역시 얼토당토않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게임장은 예시 연타 기능을 추가하여 불법적으로 변조된 사행기구이고, 그 사업장 역시 도박장에 다름 아니다. 막차를 탄 오락실 업주들에 대해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의원의 주장은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주장이다.
주의원은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조항이 온라인게임 산업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게임머니 환전이 게임 산업 전체에 미친 해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게임 산업계에서도 찬성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주장이다.
게임머니 등의 환전은 게임 자체를 사행행위와 구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아왔다. 게임을 사행행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려면 게임머니 환전을 금지하고 나아가서 인터넷 도박 등에 대비하여 도박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온라인게임을 살리는 길이다. 주의원은 억지 주장을 즉시 그만두라.
게임산업진흥법에서 환전업 금지조항이 수정 혹은 축소된다면 이는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 산업 규제를 위한 기존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여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며, 도박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환전금지 조항을 수정, 축소된다면 다시 게임이 사행행위로 변질될 우려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주성영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즉시 처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