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인 인권운동단체이며 전국연합조직으로 여성장애인 반성폭력운동과 권리확보 및 인권옹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피해아동의 진술능력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들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005년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정신지체2급 미성년 장애청소녀 A양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하고 임신과 낙태를 시킨 가해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정신지체장애는 인정할 수 있지만 범행당시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세계여성폭력주간을 기념하여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재판부의 여성장애인 인권말살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과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거리문화공연을 개최한다.
대법원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엄중처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