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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1인가구/소수자 주거권 보장 토론회 열어
진보신당은 12일 틈새없는 주거권 만들기 토론회를 열고 대학생,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장애인, 노숙인, 노인 등 1인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제기했다.
진보신당 서울시장 김상철 정책국장은 "현재의 주택 정책 자체가 세대 중심의 주거권을 기준으로도 틈새가 너무 많다"며 "보금자리 주택만 하더라도 전체 중 1/3만 임대주택이고 나머지는 분양을 전제로 할 정도로, 공공주택 보급 자체가 적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김 국장은 "현재 융자제도는 상환능력을 전제로 해 집단 내에서도 가장 처지가 나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며 "주거복지는 가장 낮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가장 필요한 계층이 우선적으로 배제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상철 국장은 1인가구 정책은 소득을 연계해 고민해야한다"며 "세대 중심의 주택문제도 널려있는 상황에서 비세대 가구의 주거권에 접근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경우, 공가가 1-2년 넘게 방치된다"며 "구청과 조합이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사업 진행과는 상관없이 활용가능해 도심운동으로 풀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다혜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과도한 방값으로 인한 생활비로 인해 지방 수도권 출신 학생들은 대학 진학 이후에 또 다른 양극화를 겪고 있다"며 "등록금은 그나마 학자금 대출 등 방안이 있지만 주거비의 경우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총학생회 정책으로 자취방 보증금 대출을 문의했더니 대학생은 신용리스크가 커 대출상품을 만들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 총학생회장은 "현재 20대의 경우 기성세대와 달리 소유를 중심으로 한 주택 개념은 많이 없어졌다"며 현재 대학생들의 인식을 설명했다.
케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활동가는 "성소수자의 경우 법제도적으로 가족의 구성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1인 가구로서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필수"라며 "가족구성권을 보장받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이나,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은 10년전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경 노들야학 학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스러운 시설 탈출기를 털어놨다. 조사랑 노들야학 교사는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이 혼자 살 수 있을까? 시설생활이 더 편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시설 생활은 장애인 주거권이 확보된 상태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과 부산에서 탈시설 욕구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57%가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했고, 주거 등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70%가 넘는다"고 말했다.
조 교사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 수당 등 지원을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탈시설 장애인의 경우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아 공공임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시설에서부터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학식 홈리스공동행동 활동가는 노숙인에서 시작해 현재 임대주택까지 와서 살면서 체험한 내용을 말했다. 김 활동가는 "주거권은 홈리스들에게는 너무나 큰 꿈"이라며 "처음 임대주택에 당첨이 됐을 때는 잠을 못잘 정도로 황홀했지만, 혼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정부시책으로 인해 갑자기 생판 모르는 남남을 동거인으로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이건 주거권이 아니라 정부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고현종 종로시니어클럽 사무국장은 "독거노인의 주거형태를 보면 경비일을 하면서 숙식해결, 여관 및 고시원 장기투숙, 옥탑 및 쪽방, 다세대 주택 등 열악하다"며 "노인이 되면 수입이 줄다보니, 지원금액의 50% 이상이 관리비 임대료로 다 나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차라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고 말했다.
고 사무국장은 노인의 집은 몇명이 함께 생활하는데,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으므로 기피되고 양로원은 고려장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셸 이주노조위원장은 "이주노동자의 경우 난방이 없고 환풍도 안되는 컨테이너 등 열악하 시설에 살거나, 큰 회사의 경우 아파트가 제공되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주거 지역이 열악한 이유가 이주노동자 때문이라는 인식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미셸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약속했던 주거조건을 금융위기를 이유로 어겼다"며 약속했던 주거보조금을 달라"는 말부터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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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이들의 주거권 틈새를 없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