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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확정
정부가 2014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90% 가까이 끌어올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향후 5개년간의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계획을 담은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2010-2014)’을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확정 발표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2008년 전수조사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율 77.5%를 약 10.5% 끌어올려 2014년까지 88%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만족하는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와 ‘무장애’시설의 보편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통합적 사회환경실현을 위한 네 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는 분야별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 제도 및 법령 개선 기술개발 및 연구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 등이다.
우선 복지부는 공공시설·주거·교육·작업·문화 등 생활전반 분야별 편의증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공공업무시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설치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며, 편의시설 개선을 독려해 2014년 95%(적정설치율은 85%)까지 설치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생활공간인 주거 및 교육환경 편의증진 강화를 위해 농어촌 장애인거주주택 개조(5년간 총 5000가구)와 국민임대주택내 편의시설 무료설치 지원, 장애학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5년간 총 185억원이 투입된다.
의무고용사업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무상지원할 계획(5년간 총 113억원)이며,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5년간 총 25억원) 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의 대체자료를 제작 보급한다.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 및 보편적인 무장애환경 구축을 위해 건축 계획단계부터 편의시설에 관한 적정여부의 심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합성심사를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불법주차 단속업무의 효율화 및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RFID기술을 적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해 장애인 유형별 대응지원이 가능한 재난방지(피난예측)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인식제고를 위한 장애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현재 2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연계해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편의증진영상물을 제작해 교통시설 등의 공공시설에서 상영하고 각급 학교에 보급 활용함으로써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추가적인 시설이 아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식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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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8%까지 높인다
